미국에서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ALPR)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기업 Flock을 겨냥한 연방 차원의 규제 법안이 연달아 발의됐다. 민주당, 공화당, 무소속을 가리지 않고 여러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들은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매체 404 미디어의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특정 기술 기업의 감시 인프라가 정치권 전반의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신호다.
발의된 법안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뉴욕),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이 금요일 발표한 'Ban Flock Act'다. 이 법안은 연방 기관의 ALPR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카메라를 쓰는 주·지방정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ALPR을 통해 권리를 침해당한 미국인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샌더스는 Flock이 지역사회 동의 없이 수만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병원에 가거나 아이를 등교시키는 일상까지 추적된다고 주장했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AI 카메라가 노동자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그 데이터를 무기화한다고 지적했고, 머클리는 누구도 이런 견제받지 않는 감시 권한을 손쉽게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화당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나왔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지난달 말 'Stop Flock Abuse Act'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검색마다 서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능동적 수사 등 예외를 제외하면 운전자 데이터를 10일 뒤 삭제하도록 강제하며, ALPR 네트워크에 얼굴 인식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금지한다. 홀리는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404 미디어의 보도를 직접 언급했다. 별도로 그레그 카사르, 숀텔 브라운 하원의원은 FBI 국장 캐시 파텔에게 전국 ALPR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묻는 서한을 보냈다고 세마포(Semafor)가 보도했다.
보도가 드러낸 오·남용 사례
입법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Flock 데이터가 당초 용도를 넘어 활용된 정황이다. 2025년 5월 404 미디어는 지역 경찰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위해 Flock에서 조회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보도 이후 Flock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의 카메라를 다른 기관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제품을 대폭 수정했고, 허용되지 않은 검색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도구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ICE 단속 반대 시위와 'No Kings' 집회를 수사하는 데 Flock 데이터가 쓰인 사실, 전자프런티어재단(EFF)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이 전국의 No Kings 시위를 감시한 정황, 나아가 Flock이 사내 웨비나에서 경찰에게 시위 참가자 감시 방법을 가르친 사실까지 보도됐다. 텍사스의 한 경찰관이 스스로 낙태를 한 여성을 찾기 위해 전국 ALPR을 검색한 사례도 서한에서 인용됐다.
한국 실무자에게 주는 시사점
이 사안은 특정 국가의 정치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민간 기업이 광범위한 위치·이동 데이터를 축적한 뒤 공공기관이 이를 느슨한 통제 아래 조회하는 구조가 어떻게 오·남용으로 이어지는가에 있다. 홀리 법안이 담은 건별 승인 기록, 짧은 보존 기간, 얼굴 인식 결합 금지 같은 조항은 ALPR뿐 아니라 CCTV·차량 데이터·위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스템 설계에 적용 가능한 통제 원칙이다. 데이터 접근 로그, 목적 외 이용 차단, 자동 삭제 정책을 처음부터 아키텍처에 넣는 것이 사후 수습보다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법안들의 한계도 분명하다. 모두 발의 단계일 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며, Ban Flock Act처럼 전면 금지를 지향하는 접근과 Stop Flock Abuse Act처럼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접근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Flock은 이미 일부 보도 이후 자발적 수정 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지만, 그 변경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 도입 속도가 제도적 견제를 앞서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언론 보도가 그 간극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례가 남기는 가장 구체적인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