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이 끝났어요
EU의 AI법(AI Act)이 드디어 ‘이빨’을 갖게 됐어요. 2026년 8월 2일부터 법의 핵심 조항들이 전면 적용되고, 규제 당국이 실제로 조사하고 벌금을 매길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발동됐거든요. AI Act 자체는 2024년 8월에 발효됐지만, 그동안은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오는 유예기간에 가까웠어요. 2025년 2월에는 사회적 점수 매기기 같은 ‘금지된 AI 행위’ 조항이 먼저 적용됐고, 2025년 8월에는 범용 AI 모델에 대한 의무가 시작됐죠. 그런데 의무는 있어도 제재 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기업의 자율 준수에 기대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 시기가 끝난 거예요.
뭐가 요구되냐면
먼저 GPAI 이야기부터 할게요. GPAI가 뭐냐면 General Purpose AI, 그러니까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해요. 이런 모델을 만드는 회사는 기술 문서를 갖추고, 학습에 쓴 데이터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하고,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는 특히 뜨거운 부분인데,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무슨 데이터로 학습했나”를 어느 정도 드러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학습 연산량이 10^25 FLOP을 넘는 대형 모델은 ‘시스템적 위험 모델’로 분류돼서 모델 평가, 적대적 테스트(일부러 악용을 시도해보는 레드팀 테스트), 중대 사고 보고, 사이버보안 조치 같은 추가 의무가 붙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큰 덩어리가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예요. 채용 서류 심사, 신용 평가, 교육 평가처럼 사람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 AI를 쓰면 고위험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위험 관리 체계, 데이터 품질 관리, 사용 기록 보관, 인간의 감독 장치를 갖추고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요. 어기면 벌금이 만만치 않아요. 금지 행위 위반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7%, GPAI 의무 위반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매출의 3%까지 부과될 수 있거든요.
업계는 어떻게 움직였나
작년에 EU는 법 준수를 돕는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만들었는데, Open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주요 회사들이 서명한 반면 메타는 과도한 규제라며 서명을 거부해서 대비를 이뤘어요. 참고로 2025년 8월 이전에 이미 출시된 기존 모델들은 2027년 8월까지 준수 유예를 받고요. 큰 그림에서 보면 미국이 AI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과 정반대 행보인데요. GDPR 때처럼 EU 규제가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되는 ‘브뤼셀 효과’가 이번에도 나타날지가 관전 포인트예요. 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춰 제품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업계와 일부 회원국에서는 유럽의 AI 경쟁력을 해친다며 적용 연기나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제 집행이 얼마나 강하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해요.
한국 개발자와는 무슨 상관이냐면
“우리는 유럽 회사가 아닌데요?” 싶겠지만, 이 법은 EU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회사가 어디 있든 적용돼요. GDPR과 같은 역외 적용 구조거든요. 유럽 사용자를 받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면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직접 모델을 만들지 않고 API로 GPT나 클로드를 갖다 쓰는 경우에도,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표시해야 하는 투명성 의무 같은 건 서비스 제공자의 몫이에요. 특히 HR 테크, 신용평가 관련 핀테크, 에듀테크처럼 고위험 분류에 걸리는 도메인의 스타트업이라면 유럽 진출 전에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수가 됐고요. 한국도 올해 1월부터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규제 체계가 만들어지는 중이라, EU의 사례는 우리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가늠해보는 참고서이기도 해요.
정리하면
AI 규제가 ‘선언’의 시대에서 ‘집행’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학습 데이터 투명성, 고위험 시스템 관리, 그리고 실질적인 벌금까지, AI를 만드는 쪽도 갖다 쓰는 쪽도 챙길 게 생긴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규제가 AI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토대가 될까요, 아니면 혁신을 늦추는 족쇄가 될까요?
🔗 출처: Hack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