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학교 단계에서 서면 과제에 대한 '구술 방어(oral defense)'를 의무화했다. CNN 보도를 인용한 이번 조치에 따르면, 집에서 작성해 제출하는 모든 서면 과제에 대해 학생은 그 내용을 구두로 방어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행을 위한 최적의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규정은 즉시 발효된다.
적용 대상은 통상 만 16세 안팎의 상급 중등(upper-secondary) 학생들이다. 특히 매년 대규모 서면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2년제 HF(고등예비시험) 과정 학생 약 9,000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세 가지 초동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교육기관·교사·학생과의 협의를 단기와 장기 양쪽에서 계속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재택 과제의 근본 문제를 겨냥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누가 썼는지 증명할 수 없는' 재택 과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면으로 건드린 데 있다. 생성형 AI는 글의 완성도만으로는 저자를 판별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표절 탐지 소프트웨어 역시 정확도와 오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덴마크의 선택은 결과물 자체를 검사하는 대신, 학생이 자신의 글을 얼마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대면으로 확인하는 방향이다. 글을 대신 생성할 수는 있어도, 그 논리를 즉석에서 자기 언어로 방어하는 능력까지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교육부는 구술 방어 외에도 두 가지를 함께 권고했다. 하나는 시험 중 화면 감시(screen-monitoring) 도구를 활용하고, 수업과 최종 과제 진행 시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하는 방화벽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많은 과제를 통제된 환경의 교내에서 수행하도록 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주요 서면 과제에서 AI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구술 시험 준비 과정은 AI 접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요건도 포함됐다.
환영과 함께 나온 '지속 가능한 해법' 요구
학교 관리자, 교사, 상급 중등 학생을 대표하는 세 단체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급속한 기술 발전'에 대응할 더 지속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덴마크 상급 중등학생협회(DGS)의 오스카 퇸스베르그 호프만 의장은 학생들이 장기적 해법과 미래 정책 형성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AI 부정행위 방지와 비판적 사고·독립적 학습 능력 함양이 교육개혁의 우선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국의 IT·교육 실무자에게 이 사례가 갖는 함의는 분명하다. AI 활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사용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게 하고 최종 검증 단계에서 인간의 이해도를 대면 확인하는 '설명 책임' 중심 설계라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코드 리뷰나 문서 검수에서도 그대로 응용된다. 산출물이 AI로 만들어졌든 아니든, 작성자가 그 근거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조직의 품질 통제 장치로 옮겨올 수 있다.
다만 한계도 뚜렷하다. 구술 방어는 학생 한 명당 교사의 시간과 채점 부담을 크게 늘리며, 9,000명 규모에서도 운영 부담이 만만치 않다. 화면 감시와 방화벽은 감독 실효성을 높이는 대신 사생활과 학습 자율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AI 도구가 계속 진화하는 만큼, 교육 당국 스스로 '첫 대응은 진화해야 한다'고 인정한 점이 시사적이다. 이번 조치는 완결된 해법이라기보다, 기술 변화 속에서 평가의 신뢰를 다시 세우려는 실험의 출발점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