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중국 상무부(MOFCOM)와 과학기술부(MOST)가 '2026년 제48호 공고'를 발표했다. 핵심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에 40개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이 가운데 23개가 인공지능 분야다. 중국의 기술수출 목록이 AI를 건드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개정 때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과 AI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기술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번 초안은 프런티어 모델의 가중치, 에이전트 아키텍처, 그리고 AI 기반 공격형 사이버 역량까지 명시적인 기술 임계치와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공고는 법적 지위가 다른 두 가지 수단을 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목록 추가분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는 초안인 반면, 사전 등록 의무는 이미 발효돼 있다. 심지어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수출에도 적용된다. 즉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켜보면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무엇이 통제 대상인가
모델 가중치는 프런티어 규모에서 제한된다.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또는 수출 시점 기준 공개 평가 순위·글로벌 호출량 등에서 세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경우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가중치, 주요 체크포인트, 소스코드, 아키텍처, 학습·추론 최적화 노하우가 모두 제한 대상이 된다. 에이전트는 기반 모델과 별개로 통제된다. 계획 수립, 멀티에이전트 조율, 도구 사용, 게임이론적 의사결정 기술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한되며, 핵심 인프라·국방·핵심 정부 용도로 만들어진 고성능 에이전트는 아예 수출이 금지된다. 세 부문을 합치면 금지 14개, 제한 26개이며 AI 23개 외에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가 포함된다. 다만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발표로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글로벌 선두' 기준이 동적이라는 점이다. 연산량과 파라미터 임계치를 밑도는 모델이라도 수출 시점에 공개 평가 순위나 호출량에서 상위 10위에 들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ChinaTalk의 분석은 이 기준을 '가장 해석의 여지가 큰' 항목으로 꼽으며, 어떤 순위 기관을 기준으로 삼는지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오늘 통제 대상이 아니던 모델 버전이 배포 이후에 통제 대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서비스 이용과 '보관'의 경계
기업 입장에서 노출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모델을 서비스로 소비하느냐, 직접 보관하느냐다. 상무부는 API, 앱, 웹, SaaS, 경량 온디바이스 이용은 대형 모델 수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제한 모델을 중국 밖에서 로컬로 배포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한다. 중국 기업이 자사 해외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동 라이선스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로컬 자체 호스팅이야말로 많은 조직이 민감 데이터를 자사 경계 안에 두려는 데이터 보호 목적으로 선택해온 방식이라는 데 있다. 이 경우 중국 공급업체가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라이선스는 조건부로 발급되거나 철회될 수 있어 비중국 사용자가 의존 구조를 재검토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노출은 제품 수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술 소유권 이전, 해외 사용을 위한 라이선싱, 외국 법인으로의 지배권 이전 등이 모두 등록을 촉발한다. 즉 중국에 R&D 조직을 둔 다국적 기업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나 취약점 탐색 도구, 파인튜닝 모델을 해외 계열사와 공유하기 전에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ChinaTalk은 등록 양식의 항목을 근거로 그룹 내 코드 공유까지 포착될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이는 공식 입장이 아닌 추론이지만 보수적 범위 설정의 합리적 근거가 된다. 2026년 1월 상무부가 중국에서 개발된 싱가포르 등록 에이전트 기업 Manus의 메타 인수 건을 심사한 전례는, 법인 소재지 이전만으로 중국 관할을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준다.
실무자가 지금 할 일
먼저 사용 중인 모든 중국산 모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AI 보안 도구를 목록화하고 소비 방식을 API/SaaS, 경량 온디바이스, 로컬 배포 가중치·코드로 구분해야 한다. 우선순위는 로컬 배포 자산이다. 이 범주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 제48호 공고에 따른 수출 등록 여부와 목록 확정 후 라이선스 필요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와 엔지니어링 팀은 10월 16일 이후 중국 자회사·합작사·R&D 센터에서 나간 코드 저장소, 모델 체크포인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이전을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 데이터 측면의 함정도 있다. 중국 내 '중요 데이터'로 파인튜닝한 모델은 제한, '핵심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은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기존에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위해 분류한 기준이 학습·파인튜닝 데이터셋에는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미국 통제를 이미 추적하는 기업에게 더 분명하다. 10^26 FLOP 임계치는 2023년 미국 행정명령과 이후 폐기된 2025년 AI 확산 규칙의 수치를 그대로 따른 것이며, 분석가들은 현재 공개된 중국 모델 중 이를 넘는 것은 없다고 추정한다. 결국 세계 양대 AI 생산국이 모두 공식적인 대외 수출통제를 갖추게 된 셈이다. 향후 한두 분기 동안 조직은 제한 범주의 중국 모델을 명시적 대체 경로를 갖춘 '규제 대상 의존물'로 다뤄야 한다. 로컬 배포 모델 계약에는 중국 측 등록·라이선스 책임 소재, 라이선스 거부·조건부·철회 시 통지 의무, 업데이트와 신규 체크포인트의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 선두' 기준이 수출 시점 순위에 좌우되는 만큼, 오늘 통제 대상이 아닌 버전이 이후 업데이트에서도 그러리라고 가정해선 안 된다. 범위에 실질적 이해가 걸린 조직은 11월 15일 의견수렴 마감 전에 공고에 공개된 채널로 의견을 제출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