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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법령·판례를 하나의 MCP로: Pandex가 그리는 'AI용 법률 API'

유럽 법령·판례를 하나의 MCP로: Pandex가 그리는 'AI용 법률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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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역은 생성형 AI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분야 가운데 하나다. 조문과 판례가 나라마다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공개되는 데다, 같은 조문이라도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럽의 신생 서비스 Pandex는 이 문제를 데이터 접근 계층에서 풀려 한다. EU와 유럽 7개국,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법령과 최고법원 판례를, 이를 공개하는 기관에서 직접 수집해 하나의 API와 하나의 MCP 서버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흩어진 법원 데이터를 하나의 스키마로

Pandex가 내세우는 가장 실무적인 메시지는 '법원마다 스크레이퍼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유럽 각국의 법원과 관보 기관은 저마다 다른 사이트 구조와 접근 정책을 갖고 있어, 지금까지는 관할권마다 별도의 수집 코드를 유지해야 했다. Pandex는 이를 '모든 국가에 걸친 하나의 API, 하나의 스키마'로 통일하겠다고 설명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최신 법령뿐 아니라 각 조문의 과거 버전과 그 버전이 효력을 가진 날짜까지 포함된다. 법 개정 이력을 시점별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은,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어떤 조문이 유효했는지를 따져야 하는 법률 실무에서 중요한 차별점이다.

연결 방식으로 MCP(Model Context Protocol)를 전면에 내세운 점도 눈에 띈다. MCP는 AI 모델이 외부 도구와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개방형 프로토콜로, Pandex는 '이미 쓰고 있는 AI 도구와 그대로 연동된다'고 강조한다. 즉 별도의 통합 작업 없이 기존 에이전트에 법률 데이터 소스를 붙여, 답변마다 실제 조문과 인용을 근거로 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개 자료에는 '독일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통지할 수 있는 기간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2주'와 같이, 질문에 대해 출처가 있는 법적 답변을 돌려주는 예시가 제시된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을 함께 공개하는 전략

Pandex가 다른 법률 데이터 서비스와 구별되는 지점은 데이터의 결손을 숨기지 않고 명시한다는 데 있다. 서비스는 각 기관별로 '우리가 보유한 것과 보유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히며, 실제로 상당히 구체적인 공백 목록을 내놓는다. 예컨대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의 경우 2020년 이후 Judilibre로만 공개되는 판결은 등록 계정이 필요하고, 공식 DILA 덤프는 약 두 달가량 지연된다. 1998~2009년의 부(chambre) 판결은 법원 사이트에만 있는데, 이 사이트는 브라우저가 아닌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거부한다고 설명한다.

다른 관할권도 비슷하다. 네덜란드에서는 약 2만7,700건의 오래된 판결에 Rechtspraak상 본문이 없고, 평의회 자체 사이트는 Cloudflare 챌린지 뒤에 있다. 영국의 1996~2009년 판결 약 900건은 아카이브된 parliament.uk 페이지에 있으나 Pandex 서버가 접근하지 못하며, 그 이전 것은 공식 사이트에 아예 올라와 있지 않다. 룩셈부르크의 오래된 판결은 작업증명(proof-of-work) 챌린지를 요구하는 검색 뒤에 있고, 일부 개정 의정서 원문은 Cloudflare 차단에 막혀 있다. 수집 진행률도 '약 2만321건 중 2,270건' 식으로 수치까지 드러낸다(기관 등록 기준 2026년 11월 17일).

실무적 의미와 분명한 한계

이런 투명성은 법률 AI에서 특히 값지다. 데이터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모른 채 모델이 답하면, 누락된 판례를 두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식의 조용한 오류가 생긴다. Pandex처럼 공백을 명시하면, 에이전트나 이를 쓰는 변호사가 '이 답변은 특정 연도 이전 판례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함께 판단할 수 있다. 공식 기관에서 직접 수집한다는 점, 인용을 함께 제공한다는 점도 검증 가능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공개된 공백 목록이 보여주듯, 다수 관할권에서 과거 판례의 상당 부분이 아직 수집되지 않았거나 기술적 장벽으로 접근 자체가 막혀 있다. 커버리지는 '유럽 7개국'으로 한정되며, 한국을 비롯한 비유럽 법체계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데이터 소스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해도, 이를 바탕으로 한 AI의 해석과 적용이 자동으로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 Pandex는 '근거 있는 답변을 위한 깔끔한 데이터 파이프'에 가깝고, 법적 판단 자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국내 리걸테크나 사내 법무 자동화를 고민하는 팀에게 Pandex가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관할권마다 흩어진 공공 법률 데이터를 단일 스키마와 MCP 같은 표준 프로토콜로 추상화하면 AI 연동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서비스의 신뢰성이 '무엇을 가졌는가'만큼 '무엇을 못 가졌는가'를 솔직히 드러내는 데서 나온다는 점이다. 무료 키 발급으로 쉽게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럽법을 다루는 제품이라면 접근 계층의 참고 사례로 살펴볼 만하다.

SOURCE · HACKER NEWS
원문 전체 보기 → https://www.pandex.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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