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노엘 와이즈(Noël Wise) 연방판사가 11월 14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된 D램 공급 제한 공모 집단소송의 각하 신청을 전면 기각했다. 와이즈 판사는 원고들이 세 회사가 통상적인 D램(conventional DRAM) 공급을 줄이고 생산능력을 HBM으로 전환하기로 공모했다는 주장을 '그럴듯하게(plausibly)' 소명했다고 보고, 셔먼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소장을 각하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진 주장들이 아직 입증된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은 2026년 6월 25일 5개 주의 소비자·소상공인 17명이 제기했다. 대상은 컴퓨터·휴대폰·서버에 쓰이는 표준 규격의 통상 D램으로, DDR5 세대 모듈이 포함된다. 소장에 따르면 세 회사는 2025년 3분기 기준 전 세계 D램 매출의 91%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말부터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2023년부터는 AI 가속기용 특수 D램인 HBM으로 생산능력을 옮겼다. HBM은 기가바이트당 실리콘 웨이퍼 면적이 통상 DDR5 대비 약 3~4배 필요하다고 소장은 설명한다.
DRAM II와의 구별이 핵심 쟁점
피고 측은 이 사건이 2016~2018년 공급 제한을 다룬 'DRAM II'의 재탕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2년 동일한 세 회사에 대한 청구의 각하를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와이즈 판사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직접적인 합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는 단순한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가 아니라 사전 합의를 시사하는 추가 정황, 이른바 '플러스 요인(plus factors)'을 제시해야 한다.
판사는 시점 차이가 병행행위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피고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2022년 말 3주 간격으로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이 2023년 4월 7일까지 약 4개월 반 늦게 움직인 것은 각하 신청 단계에서 병행행위 주장을 무력화할 만큼 비합리적으로 긴 지연은 아니라고 봤다. 세 회사가 공급을 줄이고 DDR5 등 통상 D램에서 HBM으로 생산을 옮기며 DDR4를 정리한 과정이 병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충분히 소명됐다는 것이다.
'매처럼 감시'를 넘어 '편대비행'
제9연방항소법원 선례상, 자기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사전 합의가 없다면 어떤 합리적 기업도 감행하지 않을 만큼 위험해야 플러스 요인으로 인정된다. 와이즈 판사는 HBM으로의 전환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관련 정황이 이를 원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했다고 판단했다. 소장에 따르면 세 회사 모두 HBM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주요 통상 D램 고객과의 장기 계약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론은 2025년 12월 3일 30년 된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Crucial)'을 접겠다고 발표했다. 판사는 이런 조치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했고, 기록적 가격에도 증설하지 않은 점과 더해 변론 단계에서는 사전 합의 없이 합리적 기업이 택하지 않을 선택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가격 급등은 이 의심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다. 2025년 3분기까지 통상 D램 가격은 1년간 171.8%, 18개월간 697% 올랐는데도 세 피고 가운데 누구도 범용 D램 생산능력을 의미 있게 늘리거나 확대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소장은 주장한다. 판사는 삼성과 마이크론이 신규 D램 공장을 지연·중단했다는 주장에 1990년 'Petroleum Products' 판결(정유 설비 변경은 쉽게 되돌릴 수 없다)의 논리를 유추 적용했고, 2025년 같은 분기에 DDR4를 정리한 결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셈했다. 2026년 1월 세 회사가 거의 동일하게 도입했다는 고객 심사 관행에 대해서도, 그 시점이 AI 붐과 HBM 전환이 이미 진행된 뒤였다는 점을 들어 'AI 수요 급증'이라는 비공모적 설명을 물리쳤다.
실무자가 주목할 지점
반면 법원은 피고에게 유리한 쪽이든 불리한 쪽이든 일부 주장에는 무게를 두지 않았다. 마이크론의 2022년 '공급 규율(supply discipline)' 언급 등 투자자 대상 발언은 DRAM II와 사건을 구별 짓지 못하며, 업계 콘퍼런스 회동 주장도 구체성이 없으면 거의 참작할 수 없고, 과점 구조 자체는 분석상 중립적이라고 봤다. 다만 1998~2002년 세 회사가 포함된 D램 가격 담합 형사 카르텔 전력(삼성 3억 달러·하이닉스 1억 8,500만 달러 벌금, 마이크론은 협조 대가로 면책)은 20년이 지났어도 참작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피고 측이 인용한 포스너 판사의 '집중 시장의 경쟁자는 서로를 매처럼 감시한다'는 표현에, 와이즈 판사는 원고의 주장은 "매들이 서로를 지켜보는 수준을 넘어 편대비행에 가깝다 — 매가 보통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응수했다.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변론 단계의 판단이며, 담합이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메모리 산업의 HBM 쏠림, 범용 D램 감산, 장기계약 구조 변화가 반독점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구매 실무자에게는 주목할 만하다. 원고 측은 Bathaee Dunne, 삼성은 O'Melveny & Myers, SK하이닉스는 Cleary Gottlieb, 마이크론은 Gibson Dunn이 각각 대리한다. 법원은 피고 측에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도록 명령했고, 초기 사건관리 회의는 2027년 1월 12일로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