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소 체계에서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은 단순한 기술 규격을 넘어 각국의 온라인 주권을 상징한다. .com 같은 일반 도메인(gTLD)에 영어권 등록이 몰리고 주권 정부가 자국 도메인 등록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ICANN은 국가별 ccTLD를 도입하고 각국 정부가 등록과 분쟁 해결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인도는 2004년 .in을 도입하면서 .co.in, .org.in, .net.in을 낮은 요금으로 열었고, 정부용 .gov.in을 별도로 두었으며 상표 보호를 위한 도메인 예약 장치도 마련했다. 이 체계는 2003년 설립된 비영리 성격의 섹션 8 회사 인도국가인터넷교환센터(NIXI)가 관리한다.
국책 사업으로 커진 .in
NIXI는 지난 20여 년간 .in을 인도의 디지털 정체성으로 키우는 국책 사업을 폭넓게 벌였다. 데바나가리 문자의 .भारत, 구자라트 문자의 .ભારત 등 22개 공용어를 겨냥한 15종 현지 문자 IDN을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 문자 도메인을 제공하는 국가가 됐고, 브랜드 보호를 위한 선등록·프리미엄 경매, 전자정보기술부(MeitY)와 NIXI의 첫해 무료·할인 프로모션, '메이드 인 인디아' 디지털 정체성 캠페인을 병행했다. 그 결과 등록 건수는 410만 개를 넘어 500만 개를 바라보며 존(zone) 기준 세계 10위권 ccTLD에 진입했다. 동시에 인터넷교환지점(IXP)을 4곳에서 전국 77곳으로 확대해 지연 시간과 대역폭 비용을 낮췄고, IRINN을 통한 IPv6 커버리지가 80%를 넘었으며, 인증기관 통제국(CCA)과 협력한 국산 SSL 인증 발급으로 해외 의존을 줄이는 작업도 진행했다.
이런 성과 뒤에는 견고한 재무 구조가 있다. NIXI는 2022-23 회계연도에 약 85.73크로르 루피(약 8억5,700만 루피)의 흑자를 냈다. 이사회는 MeitY 차관보들이 주축이고 MeitY 장관이 의장, CERT-In 국장이 지명 이사로 참여한다. 결국 정부 소유 기업이며 중앙감시위원회(CVC), 감사원(CAG), 정보공개법(RTI)의 관할을 받는다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 배경이다.
dpdpa.in 회수가 드러낸 절차의 공백
분쟁은 사이버법 분야의 원로 활동가 나비(Naavi)가 대표로 있는 우즈발라 컨설턴트가 보유한 dpdpa.in에서 불거졌다. NIXI는 등록 약관 12조 2항을 근거로 이 도메인을 서버 잠금 상태로 두고, 5영업일 뒤 인도 정부로 이전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문제는 이 통지가 전자서명조차 없었고, '인도 정부가 이 도메인을 직접 등록하기를 원한다'는 문구 외에 어떤 위법 행위나 남용 사실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명 요구(show cause)나 사유서, 정부 지시 사본도 첨부되지 않았다. 약관 12조 2항은 레지스트리의 안정성 보호, 법령·수사기관 요청 준수, 책임 회피, 약관 위반, 등록 오류 정정 등을 이유로 도메인을 거부·취소·이전·잠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통지에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NIXI가 남용 대응 명목으로 확보했다는 도메인 목록에는 mygov.in, g20.in, nseindia.in, bank.in, school.in 등이 포함돼 있으나, 각 건에 어떤 '남용' 사유가 적용됐는지에 대한 문서화된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나비는 이를 두고 사전 요청·조사·결정이라는 최소한의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도메인이 계약에서 생긴 권리이면서도 상표에 준하는 재산이자 표현의 수단이라고 보고, 자의적 회수는 인도 헌법 300A조(재산권), 19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32조·226조에 따라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한국 실무자에게 남는 시사점
이 사건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다툼을 넘어 도메인 거버넌스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을 보여준다. ccTLD는 국가 주권과 디지털 포용을 내세우지만, 그 운영 주체가 정부 소유일 때 등록자의 소유권과 정부의 '희망' 사이에서 견제 장치가 얼마나 작동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나비의 지적처럼, 회수 조치가 .in에만 적용되고 .com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국산 네임스페이스가 오히려 회수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모든 .in 도메인마다 .com 백업을 두거나 아예 검색 노출에 유리한 .com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국가도메인 진흥의 취지와 정반대 결과를 낳는 셈이다.
한국을 포함해 자국 ccTLD를 운영하는 어느 나라든, 이번 사례는 계약 약관의 광범위한 재량 조항이 실제로 발동될 때 소명 절차, 서면 사유, 이의 제기 기간, 보상 규정이 명문화돼 있는지를 점검하게 만든다. 도메인이 브랜드·서비스·이메일의 기반이 된 현실에서 등록자에게 도메인은 사실상 사업 자산이며, 그 이전이나 잠금은 단순 기술 조치가 아니라 재산과 표현에 대한 처분이다. 실무자 관점에서 핵심 교훈은 명확하다. 중요한 서비스라면 도메인 이전·잠금 통지에 대한 대응 창구와 증빙, 대체 도메인 확보 같은 위험 분산 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하며, 회수 권한의 근거와 절차가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레지스트리인지가 도메인 선택의 실질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