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 학습 앱 AnkiDroid가 앱 안의 기부 링크 하나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개발팀은 8월 28일부터 구글이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9월 11일 인도와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앱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AnkiDroid는 안드로이드용 무료 오픈소스 플래시카드 앱으로 누적 설치 1000만 건이 넘고, 특히 의학 교육과 어학 학습 분야에서 널리 쓰인다. 앱 안에서 파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유지·개발 비용은 오직 기부로만 충당한다.
501(c)(6)을 둘러싼 해석 다툼
쟁점은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이다. 구글은 세금 감면(tax-exempt) 대상 기부라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 대신 외부 결제나 외부 링크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대로 면세 대상이 아닌 조직이라면 기부 기능을 없애거나 구글 결제 시스템을 써야 한다. AnkiDroid의 기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오픈소스 컬렉티브(Open Source Collective)로 들어가며, 이 단체는 IRS로부터 501(c)(6) 항목의 면세 지위를 인정받았다. 개발팀은 이 IRS 결정문(determination letter)을 구글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글 지원팀은 서류를 검토했지만 여전히 정책 위반이라는 답만 반복하고 있다. 왜 501(c)(6) 결정문이 불충분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여기서 미묘한 지점이 드러난다. 501(c)(6)은 상공회의소나 동업조합 같은 조직에 부여되는 면세 지위로, 조직 자체는 연방소득세를 면제받지만 기부자가 낸 돈은 세금 공제(tax-deductible) 대상이 아니다. 흔히 기부금 공제가 되는 501(c)(3)과는 다르다. 구글 문서는 명시적으로 '면세(tax-exempt)'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개발팀은 자신들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지만 구글의 실제 심사 기준이 '면세 조직'인지 '기부금 공제 가능'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항소 중에도 진행되는 제재
타임라인도 혼란스럽다. 구글은 8월 3일부터 인도와 러시아 이용자에게만 앱을 공개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예고했다. 개발팀이 항소를 제기하고 선의의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앱 노출을 제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구글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고 항소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제재 배너는 그대로 유지됐다. 사실상 개발팀은 이의를 다투는 동안에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에 놓였다.
결국 AnkiDroid는 항의의 뜻을 밝히면서도 플레이 스토어용 빌드 2.24.X에서 기부 링크를 즉시 제거하기로 했다. 대다수 이용자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받기 때문에, 링크를 유지한 채 스토어에서 퇴출당하는 것보다는 링크를 빼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이다. AnkiDroid는 안키(Anki), AnkiWeb, AnkiMobile, AnkiHub와는 독립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프로젝트이며, 오픈 컬렉티브 장부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돼 있다.
실무자가 주목할 지점
이 사례는 플랫폼 정책이 문서상으로는 명확해 보여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얼마나 자의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개발자가 요구받은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도, 심사 기준의 세부 정의가 공개되지 않으면 '왜 거부됐는지 모른 채'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영리·오픈소스 프로젝트처럼 인앱 결제 수익이 없고 기부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는, 플랫폼이 결제 정책을 근거로 압박할 때 협상 카드가 거의 없다. 앱 배포를 특정 스토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이런 취약성을 키운다.
한국의 오픈소스·비영리 성격 앱 개발자라면, 기부·후원 링크를 앱에 넣을 때 해당 스토어의 결제 정책이 요구하는 증빙의 정확한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면세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플랫폼이 인정하는 유형인지, 국내 공익법인·비영리단체 인증이 해외 스토어 기준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는 별개 문제다. AnkiDroid의 사례는 아직 진행 중이며, 구글이 501(c)(6)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는 한 유사한 분쟁은 다른 오픈소스 앱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