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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HACKER NEWS 7분 읽기 185 READS

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D램 담합 소송, 미국 법원이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된 D램 가격 담합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측의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원고 이름을 따서 Garciaguirre 사건으로 불리는 이 소송은 세 회사가 D램 가격을 두고 공모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문턱에서 끝나지 않고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어요.

먼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이건 '담합이 있었다'는 판단이 아니에요. 다만 세계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세 회사가 나눠 갖고 있고 그중 둘이 한국 기업인 만큼, 메모리를 사서 쓰는 개발자에게도 한국 산업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가볍게 넘길 소식은 아니에요.

기각 신청, 이게 뭐냐면

미국 민사소송에는 본격적인 재판 전에 거치는 관문이 있어요. 피고가 '원고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쳐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소송을 초반에 끝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이게 기각 신청이에요. 이 단계에서 법원은 증거를 따져보지 않아요. 소장에 적힌 주장만 놓고 '이 이야기가 그럴듯한가'를 봐요. 입사 지원으로 치면 서류 전형이에요. 통과했다고 합격은 아니지만 면접장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담합 소송에서는 이 서류 전형이 꽤 까다로워요. 2007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Twombly 판결 이후로 '경쟁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서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추가 정황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해요.

문턱을 넘으면 디스커버리(증거개시)가 기다려요. 이게 뭐냐면, 양쪽이 사건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서로에게 내놓아야 하는 절차예요. 임원 이메일, 메신저 대화, 가격 결정 회의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요. 피고 입장에서는 비용도 크고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가장 부담스러운 구간이라, 미국 소송에서는 이 단계를 전후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번 결정이 눈에 띌까요

D램 업계와 담합 소송의 인연은 길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미국 법무부 수사로 실제 담합이 확인돼서 삼성전자가 3억 달러, 하이닉스가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고 임직원들이 미국에서 실형을 살기도 했어요. 마이크론은 먼저 자진 신고를 해서 처벌을 면했고요.

반대로 2016~2017년 가격 급등기를 겨냥해 2018년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결과가 달랐어요. 법원은 '각자 공급을 조절한 건 회사마다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합리적 판단으로도 설명된다'는 취지로 바로 이 기각 신청 단계에서 소송을 끝냈고, 항소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어요.

여기에 D램 시장의 어려운 점이 있어요. 공급자가 셋뿐이면 굳이 만나서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 눈치를 보며 비슷하게 움직이게 돼요. 한 곳이 증설을 미루면 나머지도 굳이 물량을 풀 이유가 없으니까요. 법은 이런 '눈치껏 따라가기'는 허용하고 '합의'만 처벌하는데, 밖에서 보면 둘의 결과가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직전 소송은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에는 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예요. 법원이 어떤 주장을 근거로 '그럴듯하다'고 봤는지는 원문 기사에 정리돼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시기도 공교로워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로 생산 능력이 몰리면서 범용 D램 공급이 빠듯해졌고, 2025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PC 부품부터 스마트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개발 보드까지 가격표가 줄줄이 바뀌었죠. 가격이 오른 이유가 수요 폭증이라는 설명과 공급자들의 행동을 의심하는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는 시점에 이 결정이 나온 거예요.

한국 개발자에게 주는 시사점

가장 직접적으로는 메모리가 다시 비싼 자원이 됐다는 현실이에요.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 몇 년이 걸릴 테고 그 사이에 가격이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서버 증설이나 장비 구매 계획을 세울 때 메모리 단가를 변수로 넣고, 캐시 크기나 인스턴스 사양을 관성적으로 잡던 부분을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볼 만해요. 메모리를 아껴 쓰는 설계가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시기예요.

산업 차원에서는 리스크 관리의 문제예요. 미국 반독점 소송은 패소하면 손해액의 3배를 물어야 하고,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 문서는 다른 나라 경쟁 당국의 조사로 번지는 불씨가 되기도 해요. 두 회사가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지켜볼 이유가 충분하죠.

반도체나 제조업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한 가지 더 기억해두면 좋아요. 담합 사건의 증거는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라 실무자끼리 주고받은 메일과 메신저 한 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업계 모임에서 경쟁사 사람과 가격이나 생산 계획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컴플라이언스 교육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예요.

마무리

한 줄 정리: 유죄 판단은 아니지만, 세 회사가 내부 자료를 열어 보여야 할 수도 있는 단계로 소송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무게가 달라졌어요.

공급자가 셋뿐인 시장에서 '눈치껏 따라가기'와 '담합'은 어디서 갈린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요즘 메모리 가격, 여러분의 인프라 비용이나 장비 구매 계획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 출처: Hacker News

SOURCE · HACKER NEWS
원문 전체 보기 → https://litnews.ai/articles/garciaguirre-samsung-sk-hynix-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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