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자국민의 통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인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법원 판결을 의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원 정보위원회 최장수 위원인 론 와이든(오리건)과 하원 정보위원장을 지낸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등 두 민주당 상원의원은, 행정부가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비밀 판결을 쥐고 있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WIRED가 단독 입수한 요구 서한에서 이들은 제이 클레이튼 국가정보국장(DNI)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에게 지연 사유와 책임자 명단을 11월 6일까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판결은 약 7개월 전 해외정보감시법원(FISA 법원)이 내린 것이다. 법원은 정보 분석관이 법이 요구하는 승인과 서면 정당화, 기록 없이도 감청 데이터에서 미국인의 메시지를 추려내도록 하는 검색 필터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 해분의 감시는 승인했다. 행정부 스스로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이런 판결은 '발부 후 180일 이내'에 공개 검토를 거치게 돼 있고, 그 기한은 9월 13일에 이미 지났다. 702조 자체는 지난 6월 의회가 재승인에 실패하면서 일단 효력이 끊겼지만, 수집 활동은 3월에 나온 법원 승인에 근거해 계속되고 있다.
약속은 있었으나 이행은 없었다
행정부가 이 판결 공개를 압박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4월에는 정보위 공화당 위원장 톰 코튼과 민주당 간사 마크 워너가 상원 논의에 반영되도록 15일 내 공개를 요구했고, 7월에는 블랜치 법무장관이 180일 기한 내 비밀 해제를 약속하겠느냐는 서면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작 비밀 해제의 법적 책임을 진 클레이튼 국장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는 7월 인준 전 질의에서 정부가 '신속한 비밀 해제를 위해 치열하게 작업 중'이며 전문을 의원들에게는 제공했다고만 답했다. 백악관과 국가정보국, 법무부는 WIRED의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의회 밖에서도 압박이 이어졌다. 디맨드 프로그레스를 비롯한 22개 시민자유·정부책임 단체는 '감시 프로그램 작동 방식에 관해 법이 요구하는 정보를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숨기는 동안' 702조를 재승인하지 말라고 의회 지도부에 촉구했다. 서명 단체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부터 보수 진영이 후원하는 프라이버시·감시책임 프로젝트까지 이념의 폭이 넓게 포함됐다.
판결이 바꾼 것, 그리고 사실관계의 틈
판결의 윤곽은 일부 알려져 있다. 지난해 비밀 해제된 한 판결문은 FBI가 감시 대상과 접촉한 사람을 골라 그 메시지를 읽게 해주는 '참가자 필터'를 묘사했다. 2025년 2월 법무부 국가안보국은 이 도구가 아무도 집계하지 않은 검색을 수행해왔다고 법원에 보고했고, FBI는 다음 달 이를 중단했다가 재구축본을 승인받아 그해 다시 켰다. 올해 판결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뉴욕타임스가 4월 행정부의 비밀 미지정 설명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감청 데이터를 특정 미국인의 메시지로 좁히는 도구 자체가 '미국인에 대한 검색'에 해당해 동일한 제약을 받는다고 보고 재설계를 명령했다.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은 법무부가 '특정 필터링 도구 사용을 제한한' 판결의 일부에 불복해 항소 중이라고 전했다.
판결이 비밀에 부쳐진 사이, 정보기관들이 3월 내놓은 일곱 건의 설명자료는 다른 그림을 제시했다. 그중 판결 당일 날짜가 찍힌 것을 포함해 이들은 FBI의 미국인 대상 검색 준법률이 98.9%라고 밝히고, 702조가 빈에서 계획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테러를 막았다고 평가했다. 어느 것도 법원의 지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98.9%라는 수치는 2025년 10월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보고서는 준법률을 98.6%로 집계하며 'FBI의 질의 준법 문제가 완전히 과거의 일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설명자료는 FBI 감사관이 이런 검색을 전부 검토한다고 했지만, 캐시 파텔 FBI 국장은 지난 5월 내부감사실을 폐지하고 감사관들을 다른 부서로 옮겼다.
실무자가 주목할 지점
판결을 직접 읽은 의원들은 내용이 더 무겁다고 암시한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딕 더빈은 6월 본회의에서 동료들에게 보안실에서 판결을 읽으라며 '나는 봤다'고 했고, 읽고 나면 'FISA의 역할과 미국인의 권리에 대한 당신의 견해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든은 여러 행정부가 의존해온 702조의 기밀 해석이 따로 있으며, 결국 공개되면 미국인들이 충격받을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 사안은 기술 실무자에게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핵심 쟁점은 감청된 대량 데이터에서 특정인의 통신만 추려내는 '필터링·질의' 도구가 그 자체로 하나의 검색 행위이며 동일한 법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쿼리와 접근 통제, 감사 로그가 분리되어 설계될 때 책임 추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025년 이전 FBI 검색 집계가 참가자 필터로 돌린 질의를 누락했고 정부의 프라이버시 감독 기구조차 그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은, 감사 불가능한 조회 경로가 남으면 아무리 높은 준법률 수치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준다. 다만 판결 전문이 여전히 비공개인 만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다.
행정부의 답변 기한은 11월 6일, 현행 법원 승인의 효력은 3월에 만료된다. 감시 개혁론자들은 행정부가 정면 논쟁을 피하려 매년 12월경 처리되는 국방수권법안에 재승인을 끼워 넣을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2023년에는 702조 조항을 떼어내려던 상원의 시도가 무산된 뒤 그해 국방법안을 통해 4개월 연장이 이뤄졌다. 올해 하원·상원 국방법안에는 아직 관련 조항이 담겨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