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거의 10년 전 불거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서 비롯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송에서 뉴멕시코주 법원으로부터 250억 달러(약 36조 원 규모)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수요일 공개된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산타페 법원의 배심원단은 앞서 9월에 메타가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보호 방식과 유해 정보 확산 방지에 관해 주민들을 오도했다는 책임을 인정했고, 이어 담당 판사가 최종 벌금 액수를 확정했다.
주목할 점은 배심원단이 산정한 금액과 판사가 최종 결정한 금액 사이의 큰 간극이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의 불공정거래법을 4,300만 건 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주정부에 2,195억 달러가 인정되는 셈이었으나, 프랜시스 매튜 담당 판사는 이를 250억 달러로 축소했다. 다만 축소된 금액에도 완납 시까지 연 15%의 이자가 붙는다고 판사는 명시했다.
판결이 지목한 '고의적 부실 조사'
매튜 판사는 벌금 수준을 정당화하면서 위반의 고의성,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페이스북 고위 경영진의 관여, 뉴멕시코주 내 도달 규모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그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가 드러난 뒤 페이스북이 "약속했던 포괄적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비용 절감을 위한 고위 임원들의 압박, 집행 자원 부족, 부적절한 조사 기법, 그리고 향후 조사의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 등이 겹쳐 내부 점검이 "고의적으로 비효과적"이었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다. 이는 단순히 데이터 유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후 대응과 공개 과정에서의 기만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라울 토레즈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규모와 영향력이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다"며 이번 판결이 위반 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반면 메타의 법무책임자 C.J. 마호니는 항소심에서 승소를 "확신한다"며, 이번 판결과 법무장관의 집행 방식이 "뉴멕시코주에서 사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소송이 본질적으로 온라인 발언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강제하기 위해 "발언에 세금을 매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합의와 분리된 뉴멕시코의 독자 노선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메타가 그동안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발 소송들을 어떻게 정리해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메타는 지난 8월 아동 안전·정신건강 관련 별도 연방 소송에서 여러 주 법무장관 연합과 약 170억 달러 규모의 포괄 합의를 맺으며 다수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소송을 함께 정리했다. 그러나 뉴멕시코주는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결과 2021년 헥터 발데라스 전 법무장관이 제기한 뉴멕시코의 소송은 9월 별도 재판으로 진행됐다. 앞서 2018년 시작된 스캔들은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8,700만 명의 사용자 정보에 부당하게 접근했다는 의혹이었으며, 메타는 2022년 관련 집단소송을 7억 2,5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뉴멕시코주가 메타와 벌이는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토레즈 장관은 아동 안전 관련 재판도 이끌었는데, 3월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 불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3억 7,500만 달러 배상을 평결했고, 이후 판사는 2단계 절차에서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인정하며 5억 6,700만 달러를 완화 기금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메타는 이 판결에도 동의하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 IT 실무자 관점에서 이 사건은 두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의 핵심이 유출 사건 자체를 넘어 사후 대응의 진정성과 공개의 정확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판사가 가장 무겁게 본 것은 데이터 접근 허용이 아니라 조사와 해명 과정의 고의적 부실이었다. 둘째, 다수 당사자 간 일괄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단일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소송을 끌고 가 수십조 원대 평결을 끌어낸 구조는,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각 관할권별 규제 환경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보여준다.
물론 이 숫자를 최종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2,195억 달러가 250억 달러로 축소된 것은 판사의 재량이 결과를 크게 좌우했음을 의미하며, 메타가 항소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실제 지급액과 법리는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위반 건수나 합의 금액 같은 수치는 공개된 법원 문서와 당사자 성명에 근거한 것으로,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 어떤 세부 증거에 기반했는지는 재판 기록 전체가 공개돼야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대규모 플랫폼의 데이터 거버넌스 실패가 어떤 규모의 법적 비용으로 환산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