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히트'(1995)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알 파치노가 연기한 형사와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한 도둑이 식당에서 커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는 6분짜리 대화다. 서로가 거울처럼 닮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 장면처럼, 지금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벌어지는 소송에서도 테이블 양편에 마이클 만과 마이클 만이 마주 앉아 있다. 제작사 뉴 리젠시가 11월 13일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만 감독은 1988년 자신이 지배하던 두 회사에 초기 각본 초고를 양도했다는 구두 합의를 근거로 '히트'의 저작권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문서는 한 장도 없고, 뉴 리젠시는 만이 "거의 40년간 잊고 있다가" 최근에야 이 구두 계약을 "발견"했으며 증거를 요구하자 진술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이 다툼은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a)의 '종료권(termination right)'에서 출발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양도한 권리를 보통 양도 35년 뒤부터 되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단 가치가 입증된 작품에 대해 창작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만은 올봄 세 건의 종료 통지를 보냈고, 뉴 리젠시는 이 통지가 무효임을 선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론아웃 회사라는 '똑딱이는 시한폭탄'
핵심 쟁점은 할리우드 특유의 관행인 '론아웃(loan-out) 회사'다. 작가와 감독은 대개 자신이 소유한 법인을 세우고, 그 법인이 형식상 본인을 고용한 뒤 스튜디오에 '서비스를 대여'한다. 세제상 이점을 비롯한 여러 이유에서 보편화된 구조다. 문제는 각본을 자기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쓰면 법적 저작자는 회사가 되고, 그 결과물은 '업무상 저작물(work for hire)'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종료권은 개인 저작자와 그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므로, 회사는 법인이라 권리를 되찾을 수 없고 개인은 저작자가 아니라 되찾을 수 없다. 저작권 전문 매체 카피라이트 레이틀리의 필자는 이미 2012년에 이 충돌을 "저작권 집약 산업을 겨냥한 시한폭탄"이라 표현했고, 존 웨이트, '배드 보이즈', '로드 하우스' 사건이 그 뒤를 이었다.
만의 반론은 '1981~1985년의 나'
흥미로운 점은 만이 자기 론아웃 회사를 허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로드 하우스' 작가 랜스 힐이 자신의 론아웃을 무시해야 할 '분신'이라 주장한 것과 달리, 만은 회사의 실체를 인정하되 문제의 초기 각본은 그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상태, 즉 뉴 리젠시 표현으로 "실업 상태의 저작자"로서 1981~1985년에 썼다고 주장한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그가 '시프', '더 킵', '마이애미 바이스'를 내놓은 왕성한 활동기였다. 뉴 리젠시는 1976년 컬럼비아 프로젝트부터 1994년 워너브러더스에 각본을 '업무상 저작물'로 판매한 거래까지, 만이 매 단계에서 자신의 글을 업무상 저작물이라 불렀다는 서류 흔적을 제시한다. 1994년 11월 저작권청 등록부에도 저작자는 '마이클 만 컴퍼니'로, 개인 만이 아니라 '고용 저작권자'로 기재돼 있다.
그렇다면 왜 만은 문서가 남은 1994년 거래가 아니라 아무도 입증할 수 없는 1988년 구두 합의를 겨냥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읽힌다. 첫째, 1994년 계약은 론아웃 회사가 체결했고 만 개인은 "필요한 한도에서만" 구속되는 서명을 했을 뿐이어서, 존 웨이트 사건과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둘째는 달력이다. 1994년 거래는 빨라야 2030년 12월에나 종료할 수 있는 반면, 만의 해석대로라면 1988년 양도는 2028년에 권리를 되찾게 해준다.
이겨도 돌려받을 것이 없을 수 있다
다만 만이 종료 다툼에서 이겨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역설이다. 배타적 라이선스나 소유권 이전은 서명된 문서를 요구하므로, 구두 대화로 ZZY라는 회사가 받을 수 있었던 최대치는 '비배타적 라이선스'에 불과하다. 뉴 리젠시는 자사의 배타적 권리가 ZZY가 아니라 1994년 거래를 통해 왔다고 주장하므로, ZZY에 대한 비배타적 라이선스를 끊더라도 뉴 리젠시가 다른 경로로 확보한 권리에는 손을 댈 수 없다. 또한 저작권법의 '2차적 저작물 예외'에 따라 종료 전에 '준비된' 작품은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어, 1995년 영화는 안전하다. 문제는 조문이 '완성'이 아니라 '준비'라고만 적고 있어, 종료일까지 영화가 얼마나 진행돼야 하는지는 미해결 쟁점이라는 점이다. '히트 2'는 2027년 1월 촬영에 들어가고 만의 통지는 빨라야 2028년 효력이 발생한다.
이 소송의 실질적 배경에는 속편 '히트 2'가 있다. 만은 2022년 동명 소설을 공동 집필했고, 워너브러더스가 1억7천만 달러 예산에 난색을 표하자 프로젝트는 2025년 10월 아마존 MGM의 유나이티드 아티스츠로 넘어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크리스천 베일이 주연으로 붙었다. 아마존은 만과 뉴 리젠시 양쪽에서 권리를 '두 번' 사들여, 서로 상대의 보험을 무효라고 우기는 두 회사에서 동시에 보험을 든 모양새가 됐다. 만 측 대변인은 이 소송이 2027년 1월 19일로 예정된 촬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 콘텐츠 실무자에게 이 사건이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법인을 통한 창작 활동이 세제·책임 측면의 이점을 주는 동시에, 훗날 창작자 본인이 권리를 회수하려 할 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긴장이다. 뉴 리젠시가 사실관계상 유리해 보이는 것은 만이 '자기 자신과 계약'을 해서가 아니다. 자기 자신과 계약하는 것이야말로 론아웃의 사업 모델이며, 법원에 그 구조를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쪽은 오히려 뉴 리젠시다. 만의 약점은 논리가 아니라 입증이다. '내 고용 범위 밖에서 썼다'는 주장은 글쓰기가 직업인 사람에게는 증명하기 어렵고, 1994년에 서명한 업무상 저작물 확인서도 마벨 대 사이먼 판례처럼 사후에 '업무상 저작물'이라 부른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으로 흔들 수는 있지만, 1982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뒤집기에는 증거가 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