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나요?
코스모 웬먼(Cosmo Wenman)은 3D 스캔 아티스트이면서 문화유산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꾸준히 요구해 온 활동가예요. 그가 프랑스 로댕 미술관(Musée Rodin)과 오래 벌여 온 소송의 판결 소식을 전했는데, 글 제목에 ‘배신(Treachery)’이라는 꽤 센 단어를 썼어요. 이번 판결 결과와 그 뒤의 과정에 실망하고 화가 많이 났다는 뜻으로 읽혀요. 판결 세부 내용과 법리 해석은 원문에 자세히 정리돼 있으니 꼭 같이 읽어보세요. 이 글에서는 이 싸움이 개발자에게도 왜 의미가 있는지 그 배경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3D 스캔 데이터가 뭐냐면
요즘 박물관들은 소장품을 고해상도로 3D 스캔해 둬요.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조각상 주위를 돌면서 사진을 수백 장 찍고, 사진끼리 겹치는 지점을 계산해서 입체를 복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걸 포토그래메트리(photogrammetry)라고 불러요. 아니면 레이저나 패턴이 있는 빛을 쏴서 표면 좌표를 직접 재는 스캐너를 쓰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결과로 표면 위에 점 수백만 개가 찍힌 ‘포인트 클라우드’가 나와요. 이 점들을 작은 삼각형으로 이어 붙인 게 메시(mesh)인데, 그걸 저장하면 STL이나 OBJ 같은 파일이 돼요. 파일만 있으면 게임 엔진에 넣을 수도 있고 3D 프린터로 복제품을 뽑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각상의 ‘소스 코드’를 손에 쥐는 셈이에요.
쟁점: 저작권은 끝났는데 데이터는 왜 안 주나
로댕은 191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작품 자체의 저작권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퍼블릭 도메인이에요. 그런데도 로댕 미술관은 스캔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미술관은 로댕이 국가에 남긴 유산과 함께 청동 주조 에디션을 만들고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복제품과 관련 상품 판매가 운영 재원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고품질 3D 데이터가 풀리면 누구나 정교한 복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 미술관 입장에서는 수익과 통제권이 걸린 문제예요.
웬먼이 꺼내 든 무기는 프랑스의 정보공개 제도였어요. 공공기관이 업무 중에 만든 문서는 시민이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제도예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국가 기관이 공공 예산으로 만든 3D 스캔 파일도 공개 대상인 ‘행정 문서’인가?”가 돼요. 웬먼은 몇 년 동안 이 질문을 붙들고 행정 절차와 소송을 이어 왔어요.
그에게는 선례도 있어요. 독일 베를린 신박물관이 갖고 있던 네페르티티 흉상의 스캔 데이터를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내서 세상에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댕 건도 ‘박물관 데이터는 공공재인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겨져 왔어요.
업계 흐름: 열어젖힌 쪽과 움켜쥔 쪽
전 세계 박물관의 태도는 크게 갈려요. 미국 스미소니언은 2020년에 수백만 점의 이미지와 3D 모델을 CC0로 공개했어요. CC0는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네덜란드 국립미술관(Rijksmuseum)도 퍼블릭 도메인 작품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열어 두고 있어요. 커뮤니티 쪽에서는 ‘Scan the World’ 같은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직접 찍은 스캔을 모아서 무료로 나눠 주기도 해요.
법 쪽에도 흐름이 있어요. EU는 2019년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제14조에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저작권이 끝난 시각 예술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결과물은, 그 복제물 자체가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면 새로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퍼블릭 도메인을 디지털로 옮겼다는 이유로 다시 울타리를 치지 말라는 뜻이죠.
다만 이 조항이 다루는 건 저작권까지예요. 기관이 데이터를 내줘야 할 의무까지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로댕 미술관 같은 갈등은 바로 이 빈틈에서 생겨요.
한국 개발자에게 주는 시사점
첫째, 공공 데이터는 개발자에게 좋은 재료예요. 우리나라에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기관도 소장품 이미지에 ‘공공누리’ 유형을 붙여서 공개하고 있어요. 공공누리 1유형은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으로 쓰거나 변경해도 돼요. 다른 유형은 상업 이용이나 변경이 막혀 있으니, 프로젝트에 넣기 전에 유형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원본이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디지털 파일까지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게임 에셋, AR 앱, 교육 콘텐츠에 문화유산 3D 모델을 쓰고 싶다면 데이터 자체의 라이선스와 이용약관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셋째, 이 사건이 결국 묻는 건 “공적 자금으로 만든 디지털 자산은 누구의 것인가”예요. 오픈소스와 오픈데이터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마무리
> 조각은 퍼블릭 도메인이 됐는데, 그 조각의 ‘디지털 쌍둥이’는 아직 금고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박물관이 운영 재원을 지키려고 스캔 데이터를 통제하는 건 정당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세금으로 만든 데이터는 무조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 출처: Hack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