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풀린 브라질 특허, 리눅스 코덱 배포의 마지막 족쇄가 사라지다

리눅스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일은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걸림돌은 독점 소프트웨어와 특허로 보호된 코덱을 배포할 때 발생하는 법적 문제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은 라이선스를 사들여 자사 제품에 코덱을 내장하면 그만이지만,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고 재배포하도록 설계된 리눅스 배포판에는 이런 방식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리눅스 사용자라면 배포판을 설치한 뒤 서드파티 저장소를 따로 활성화해 멀티미디어 코덱을 챙겨본 경험이 익숙할 것이다. 이런 우회는 수십 년간 리눅스 진영이 감내해 온 관행이었다.

이번에 화제가 된 것은 2001년에 출원된 한 건의 브라질 특허가 만료되면서 MPEG-4 Part 2 계열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다. 이야기는 2001년 4월 9일 지멘스(Siemens AG)가 '시간 순서로 이어지는 연속 이미지의 영상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브라질 특허 BR PI0109962-0을 출원한 데서 시작된다. 이 특허는 MPEG-4 비주얼 특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MPEG LA(이후 Via Licensing Alliance로 개편)가 관리해 왔다.

마지막 두 건의 특허

MPEG LA가 2025년 10월에 공개한 문서 첫 페이지에는 아직 만료되지 않은 특허 두 건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돌비(Dolby)가 보유한 BR PI0113271-7로, 2026년 1월 26일에 만료됐다. 이후 2026년 내내 전 세계 특허 자유화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지멘스의 특허 단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2026년 7월 19일, 이 지멘스 특허마저 만료되면서 마지막 장애물이 걷혔다.

이 소식이 리눅스 커뮤니티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관련 기술을 둘러싼 법적 구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Xvid다. Xvid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무료이고 오픈소스이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제약이 따랐다. 즉 커뮤니티가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특정 국가에서 제조·판매되는 MPEG-4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로열티를 요구했다. 소프트웨어의 자유와 그 사용의 자유가 별개였던 셈이다.

실제 영향은 제한적

다만 이 특허가 리눅스의 코덱 배포를 완전히 막았던 것은 아니다. 페도라(Fedora)는 특허가 여전히 유효하던 2023년에 이미 xvidcore를 배포한 바 있고, 그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브라질 특허가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특허가 사라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 MPEG-4 Part 2를 아무런 법적 부담 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든 MP4 파일이 특허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이번에 만료된 특허가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MPEG-4 Part 2다. 반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H.264/AVC는 MPEG-4 Part 10에 해당하며, 이쪽은 여전히 특허로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리눅스 진영이 MP4 형식 전반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아니다.

결국 이번 만료는 4반세기 동안 매달려 있던 법적 현안 하나가 마무리됐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실무자 입장에서 당장 작업 흐름이 달라지거나 리눅스 생태계가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페도라의 사례가 보여주듯 브라질 특허가 실제로 리눅스의 발목을 크게 잡았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2001년에 등록된 특허 한 건이 25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오픈소스 진영에 잔잔한 골칫거리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코덱과 특허가 얽힌 소프트웨어 배포 환경에서 개발자들이 어떤 제약을 감내하며 우회로를 만들어 왔는지 되짚어 보게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자유'가 코드의 공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만료는 조용히 상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