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3D 프린터 제조사가 기기에 감시·모니터링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합니다. 명목은 추적 불가능한 '유령총' 제작을 막겠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무엇을 출력하든 기기가 이를 들여다보는 구조입니다. EFF는 이 방식이 본질적으로 대규모 감시이며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합니다. 핵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총기 부품은 전체 출력물의 극히 일부일 뿐인데 모든 사용자가 잠재적 감시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의지가 있는 범죄자는 펌웨어를 우회하거나 규제 밖 기기를 쓰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낮습니다. 셋째, '안전'을 이유로 범용 제작 도구에 감시를 끼워 넣는 발상은 향후 모든 디지털 기기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와 메이커에게 이는 단순한 미국 지역 이슈가 아닙니다. 기기 단위 감시 의무화는 곧 우리가 만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설계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FF는 아직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다며 의견 제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