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DMA 상호운용 요청을 무시한다? EU와의 갈등 본격화

또다시 터진 애플과 EU의 신경전

유럽에서 iPhone 쓰는 개발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DMA(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시장법). 이게 뭐냐면, EU가 2024년부터 시행한 법률인데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이걸 '게이트키퍼'라고 불러요)가 자기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열어주도록 강제하는 규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만 꿀 빨지 말고, 경쟁자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해줘"라는 거죠.

이번에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유럽(FSFE)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이 DMA의 핵심 축 중 하나인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요청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애플 스스로 공개한 문서의 내용과도 모순된 답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호운용성 요청이 대체 뭐길래

DMA에는 개발자나 기업이 애플에 "iOS의 이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드파티 스마트워치 제조사가 "iPhone에서 알림을 받으려면 Apple Watch처럼 백그라운드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런 기능이 Apple Watch나 AirPods 같은 자사 제품에만 열려 있었거든요.

FSFE가 지적한 건, 애플이 이런 요청들에 대해 계속 지연시키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거나, 심지어 자사 문서에는 '가능하다'고 쓰여 있는 기능마저도 외부에는 '안 된다'고 답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FSFE는 F-Droid 같은 대안 앱스토어가 시스템 알림이나 백그라운드 업데이트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려면 필요한 API들을 요청했는데, 애플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고 해요. 근데 자사 앱스토어는 당연히 그 API를 쓰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무엇이 쟁점인가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백그라운드 실행 권한. iOS는 배터리와 보안 때문에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오래 동작하는 걸 강하게 제한하거든요. 근데 애플 자사 앱(메시지, 메일, Watch 연동 등)은 예외로 깊은 시스템 통합을 누립니다. 서드파티도 같은 수준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DMA의 요구예요.

둘째, NFC와 보안 요소 접근. 애플 페이는 iPhone의 NFC 칩을 자유롭게 쓰지만, 다른 결제 앱은 지금까지 제한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EU 압박으로 일부 열렸지만, 여전히 조건이 까다롭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셋째, 기본 앱 설정과 앱 간 연동. 기본 브라우저, 기본 메일 앱을 바꿀 수 있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Safari나 Mail이 누리는 딥링크/공유 시트 통합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업계 흐름에서 보면

이 싸움은 애플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글도 비슷하게 DMA 압박을 받고 있고, 메타는 WhatsApp의 타 메신저 연동을 열어야 하는 처지예요. 올해 들어 EU는 게이트키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진입했고, 벌금 규모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애플 연간 매출 기준으로 수백억 달러짜리 리스크인 거죠.

반대편에서는 애플이 "보안과 사용자 경험을 지키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계속 펼치고 있어요. 이게 진짜 기술적 한계인지, 아니면 생태계 잠금을 위한 방패인지가 법정과 여론에서 계속 다투어질 겁니다.

한국 개발자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는 DMA가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iOS 앱을 글로벌로 서비스한다면 EU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API나 기능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역별 빌드 분기를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또 국내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앱결제 외 수단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실제 적용은 여전히 애매한 상태라 DMA 판례가 중요한 참고점이 될 거예요.

서드파티 디바이스나 결제 솔루션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라면 이번 FSFE 리포트가 굉장히 실용적인 무기가 됩니다. "애플 본인들 문서에도 가능하다고 써 있다"는 근거가 쌓이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