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법적 온라인 발언을 검열하면? 美 새 법안의 경고

미국에서 정부가 플랫폼에 압력을 가해 합법적인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게 만드는 이른바 '재우어대링(jawboning)' 관행을 막으려는 새 법안이 발의됐다. 핵심은 직접적인 검열이 아니라, 규제·수사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비공식적으로 SNS·플랫폼 운영자를 압박해 표현물을 내리게 하는 우회적 검열을 겨냥한다는 점이다. 법안은 연방 공무원이 합법적 콘텐츠 삭제를 강요·종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투명성 보고와 책임을 묻도록 한다. IT 종사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콘텐츠 모더레이션 정책을 설계하거나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정부 요청'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압력을 어떻게 기록하고 거를지 내부 절차를 갖춰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신뢰·안전(T&S) 사이 균형, 그리고 정부 개입 요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가 앞으로 글로벌 서비스의 필수 요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