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번호판 감시 카메라로 옛 연인을 추적했다면 — 감시 시스템의 내부자 위협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에서 한 경찰관이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시스템 '플록(Flock)'을 사적으로 악용해 옛 연인을 추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매체 뉴베드퍼드 라이트에 따르면, 순찰 경관 에밀리 파체코는 이번 주 접근금지명령(abuse prevention order)을 송달받았고, 판사는 그가 상대방의 신체 안전에 신빙성 있는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모든 총기 반납과 소지 허가 즉시 정지를 명령했다. 경찰 노조는 파체코에 대한 내부 감찰(IA) 조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은 진술서에서 두 사람이 최소 2년간 교제했으며 자신이 올해 4월 관계를 끝낸 뒤 '끝없는 전화'에 시달렸다고 적었다. 그는 파체코가 가짜 번호를 만들어 연락하고,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오고, 근무 중 순찰차에서 내려 자신이 떠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그가 플록으로 내 번호판을 조회해 나를 미행한 데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4월부터의 스토킹과 공포를 진술했다고 적혀 있다.

로그에 남은 흔적

이 사건이 기술 실무자에게 주는 함의는 감시 시스템의 '내부자 위협'과 접근 기록의 감사 문제다. 플록 카메라는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제조사·모델·색상·번호판을 스캔해 법 집행기관이 공유하는 데이터 네트워크로 축적한다. 뉴베드퍼드가 운영하는 카메라는 20대지만, 파체코는 100개가 넘는 네트워크를 검색한 정황이 있어 인근 다트머스·페어헤이븐 등 관할 밖 카메라 데이터에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시설의 규모보다 상호 연결된 데이터의 도달 범위가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뉴베드퍼드 라이트가 확보한 데이터에 따르면 파체코는 올해 플록 최다 이용자 중 한 명이었다. 4월 18건이던 검색은 5월 259건, 6월 220건으로 급증했고, 조회 사유로 가장 많이 입력된 것은 '교통 위반'이었다. 일부 교통 위반 조회는 하루에서 일주일 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삼았다. 규정상 개인적 사용이나 특정인 괴롭힘·위협을 위한 사용은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민사 책임과 즉각적인 접근 권한 박탈 대상이 된다.

사후 적발의 한계

주목할 대목은 이런 오용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이슨 소디 경찰서장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직원이 오용을 '처음부터' 식별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인정했다. 조회 사유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면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해야 비로소 역추적해 찾아낼 수 있으며, 그 경우 징계 조사가 해임 사안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베드퍼드에서는 한 경관이 지난 1월 '이민(immigration)'을 사유로 입력한 조회를 감사 담당자가 놓쳤고, 7월 언론 문의 이후에야 파악됐다. 서장은 나중에 해당 조회가 드롭다운 오선택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지만, 감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로 남는다.

이는 접근 통제와 감사 로깅을 설계하는 모든 조직에 익숙한 딜레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정당해 보이는 사유를 붙여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유 필드가 자유 입력이거나 검증되지 않으면 로그는 남되 이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뉴베드퍼드는 사건 이후 동일 번호판의 반복 조회 같은 이상 패턴을 표시하는 '감사 지원 기능'을 뒤늦게 활성화했다고 밝혔다. 사후 이상 탐지는 유용하지만, 활성화 시점이 늦었고 자유 입력 사유의 신뢰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기술보다 앞서야 할 통제

매사추세츠 ACLU의 기술 자문 기디언 엡스타인은 플록이 경찰에게 '범죄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운전자를 추적할 전례 없는 능력'을 준다고 지적하며, 법·정책·운영 절차 차원의 실효성 있는 민주적 감독과 투명성·책임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CLU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는 다른 뉴잉글랜드 주들과 달리 경찰의 이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없다. 소디 서장은 언론 문의 다음 날 플록 시스템 사용을 일시 중단하고 과거 사용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경관 한 명이 행정 휴직 처리됐다.

뉴베드퍼드 주민 수십 명은 2024년 말 조용히 도입된 이 시스템의 철거를 요구했고, 옛 연인 스토킹 악용 가능성이 우려의 핵심이었다. 시의원들은 관계자 청문회와 규제 조례 제정 전까지 카메라 사용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동의안을 각각 제출했으며, 두 안건은 8월 20일 시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파체코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연장 여부를 위한 법원 심리도 이번 주 예정돼 있다. 강력한 데이터 수집 능력을 먼저 갖추고 통제 장치는 사고가 터진 뒤에야 붙이는 순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번 사건은 구체적 사례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