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의된 KIDS법은 사실상 모든 인터넷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합니다. 미성년자 보호가 명분이지만, 핵심 문제는 '아이만 검증할 방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즉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사이트 접속마다 신분증이나 얼굴 인식 같은 민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FF는 이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익명성을 파괴하는 검열 도구로 봅니다. IT 종사자에게 더 중요한 건 기술적 후폭풍입니다. 연령 확인 의무화는 모든 서비스에 신원 데이터 수집·저장을 강제하고, 이는 곧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새로운 표적이 됩니다. 수집한 정보가 많을수록 해킹 피해도 커지죠. 또한 검증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스타트업에 불리해 빅테크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실명제·본인확인 논쟁과도 맞닿아 있어, 개발자라면 '안전'을 명분으로 한 규제가 어떻게 프라이버시와 혁신을 위협하는지 주목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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