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소니 택스'에 소송을 걸다: 디지털 게임 가격 논쟁의 확산

네덜란드의 소비자단체 '집단피해·소비자 재단(Stichting Massaschade & Consument)'이 소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예고하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Stop Killing Games'라는 구호와 '공정한 플레이스테이션(Fair PlayStation)'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플레이스테이션 이용자들이 디지털 게임에 부당한 '소니 택스(Sony Tax)'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단 측은 이용자가 참여 의사만 밝히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언제든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또한 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고, 성과가 없으면 비용 부담도 없다는 이른바 성공보수형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캠페인의 핵심 문제 제기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가격이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보면, 물리적 디스크 게임에는 인쇄·케이스 제작·물류·보관 같은 비용이 들지만 디지털 게임은 사실상 다운로드만으로 유통되는데도 스토어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다는 불만이 반복된다. 한 참여자는 스토어 가격이 오프라인 매장보다 20~25유로가량 높다고 주장했고, 다른 참여자는 FIFA나 콜 오브 듀티 같은 신작이 매장에서는 60유로인데 스토어에서는 80~100유로에 이른다고 적었다. 물리적 게임은 출시 후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지만 스토어에서는 그런 인하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금된 유통 구조라는 문제

둘째는 시장 구조다. 참여자들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디지털 게임을 살 수 있는 곳이 소니 자체 스토어뿐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다. PC에서는 스팀, 에픽 등 여러 스토어를 놓고 고를 수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대안이 없어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진술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비교 대상이 애플이다. 유럽연합이 애플에는 제3자 앱스토어 개방을 강제했는데 소니의 폐쇄적 유통 구조는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정서가 강하게 드러난다. 디스크 드라이브가 없는 PS5 디지털 에디션이나 PS5 프로를 구입한 이용자일수록, 사실상 스토어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 종속 구조를 더 직접적으로 체감한다고 토로한다.

가격과 구조 문제 밑에는 '소유'의 불확실성이라는 더 근본적인 불안이 깔려 있다. 여러 참여자는 디지털 게임을 정가에 사더라도 실제로는 소유가 아니라 임대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계정에 묶여 있어 중고 거래나 양도가 불가능하고, 소니가 서버에서 콘텐츠를 내리거나 이용 불능 상태로 만들면 구매한 게임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진술은 2025년 2월 8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며, 장애가 나면 정당하게 구매한 디지털 게임조차 플레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소유권 문제의 사례로 들었다.

한국 실무자에게 주는 함의

이 사안은 유럽의 지역적 분쟁으로만 보기 어렵다. 콘솔 생태계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하드웨어, 결제, 스토어를 수직 통합해 운영하는 구조는 국내 이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디지털 전환이 진행될수록 이 종속성은 강해진다. 특히 디지털 유통이 표준이 되는 흐름 속에서 '물리적 사본의 소멸'이 곧 '중고 시장과 가격 경쟁의 소멸'로 이어진다는 점은, 게임뿐 아니라 전자책·소프트웨어·구독형 콘텐츠 전반의 소비자 권리와 맞닿아 있다. 플랫폼을 설계·운영하는 실무자라면 폐쇄형 유통이 규제와 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을 만하다.

다만 이 캠페인의 성격과 한계도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재단의 캠페인 안내문과 참여자들의 자발적 진술로 구성돼 있을 뿐, 소니 측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 법원의 판단, 구체적인 청구 금액과 법적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용된 가격 격차나 인상 폭 역시 개별 이용자의 체감과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검증된 통계가 아니다. 디지털 유통에 서버 운영, 결제 수수료, 지속적 업데이트 등 물리적 유통과는 다른 비용 구조가 존재한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결국 이 소송이 어떤 법적 결론에 이를지는 아직 열려 있으며, 배상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이 캠페인이 의미 있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이 소비자에게 편의뿐 아니라 가격 결정권과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대가를 동반한다는 점을 집단적 목소리로 가시화했다는 데 있다. 플랫폼 독점과 디지털 소유권을 둘러싼 논의가 규제 당국과 법원의 판단으로 이어질지, 향후 소니의 대응과 유럽 내 규제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