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서 AI가 만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생성형 AI로 로고를 뽑아내고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쓰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실무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유럽에서의 대답은 명확한 편이다. 순수하게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유럽연합의 저작권법이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인간 중심(human-centric)' 원칙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랜 법리의 연장선이지만, AI가 창작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창작자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실무적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

뮌헨 법원이 그은 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독일 뮌헨 지방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AI가 생성한 로고에 저작권 보호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인데, 법원은 단순히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행위나 AI가 제시한 여러 시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 행위만으로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문장을 다듬어 지시하고 마음에 드는 안을 골랐다고 해서 그 결과물이 나의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창작의 실질을 인간이 수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어떤 조작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선 긋기는 기업 입장에서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경쟁사가 AI로 뽑은 로고나 카피를 그대로 베껴 쓰더라도 이를 배타적으로 막을 근거가 약해진다. 브랜드 자산이나 콘텐츠 전략이 순수 AI 생성물에 크게 기대고 있다면, 그 자산은 법적으로 '무주공산'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남이 복제해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고, 반대로 우리가 만든 것 역시 독점할 수 없다.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곧 자산을 방어하는 일인 마케팅·디자인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특히 민감하게 작용한다.

저작권은 없어도 책임은 남는다

저작권 전문가인 대니얼 거베이(Daniel J. Gervais)는 여기서 흔히 간과되는 비대칭을 짚는다. 그는 ChatGPT나 Claude가 쓴 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출처 표시(provenance mark)'에 비유한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내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이 콘텐츠에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언은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대신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liability)은 그대로 떠안긴다. 즉 권리는 생기지 않는데 책임은 발생하는 구조다. AI가 만든 문장에 오류나 명예훼손, 허위 정보가 섞여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름을 올린 사람의 몫이 된다.

이 비대칭은 콘텐츠를 대량 생산하는 조직일수록 무겁게 다가온다. 권리로 방어할 수는 없으면서 책임으로는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AI 생성물을 그대로 내보내면 독점적 자산이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름을 걸고 배포하면 그 내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인간이 실질적인 편집·재구성·창작적 개입을 얼마나 더하느냐가 저작권 확보의 관건이 된다. 단순 선택을 넘어서는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만큼 손을 대야 비로소 보호 가능성이 열린다.

실무자가 지금 점검할 것

정리하면, 순수 AI 생성물을 브랜드 로고나 핵심 콘텐츠로 삼는 전략은 유럽 시장에서 법적 방어막이 얇다는 점을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 로고처럼 배타성이 중요한 자산이라면 인간 디자이너의 실질적 창작 과정을 문서로 남기고, 프롬프트와 선택만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AI를 초안 생성 도구로 쓰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창작적 통제권을 인간이 실질적으로 행사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논의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뮌헨 판결은 지방법원 단위의 판단이며, EU 회원국 전반의 확립된 최종 법리로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인정되는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고도화될 경우 그 경계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여전히 열린 문제다. 또한 저작권 보호 여부와 별개로 AI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상표권 같은 다른 권리 체계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방향성이다. 유럽은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못 박고 있고, AI를 도구 이상으로 쓸수록 권리는 옅어지고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