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규제하자 3배로… 개미 자금, 해외 레버리지 ETF로 몰렸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국내 규제가 강화되자, 국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미국 상장 레버리지 ETF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위험이 큰 고위험·고수익 투자 수요를 규제로 억누른 결과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자금을 밀어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를 보면,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대책을 발표한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미국 주식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ETF(SOXL)'였다. 이 기간 SOXL 매수 규모는 약 46억3617만 달러로, 2위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약 5억1535만 달러)의 7배를 넘었다. SOXL은 미국 반도체 지수의 하루 등락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다.

주목할 점은 매수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3개가 레버리지 ETF였다는 사실이다. SOXL 외에 코스피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KORU', 테슬라 주가의 하루 변동을 2배로 반영하는 'TSLL'이 상위권에 들었다. 이 세 종목의 합산 매수액은 약 51억7440만 달러로, 직전 13거래일의 41억4587만 달러보다 10억 달러 이상 늘었다. 국내에서 막힌 레버리지 수요가 곧바로 해외 상품으로 옮겨간 정황을 수치가 보여준다.

국내 규제는 강화, 자금은 해외로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에 대응해 7월 16일 대책을 내놓았다. 최소 증거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고, 7월 29일부터는 1인당 투자 한도를 20%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여기에 더해, 비상시 단일 종목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규제 효과 자체는 국내 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3000만원 증거금이 처음 적용된 7월 31일을 전후로 국내 16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는 급감했다. 7월 30일 개인과 외국인 거래는 각각 5조5431억원, 4조8588억원이었으나, 7월 31일에는 4237억원과 1조164억원으로 줄었고, 8월 4일에는 3092억원과 4880억원까지 떨어졌다. 며칠 사이 개인 거래가 10분의 1 수준으로 위축된 셈이다.

반면 해외로 향한 자금의 흐름은 규제 시행 첫날에도 꺾이지 않았다. 3000만원 증거금이 적용된 7월 31일에도 SOXL은 4억9842만 달러로 국내 투자자 매수 1위를 지켰고, 2위 KORU(6380만 달러)와 합치면 상위 10개 종목 거래액의 80.2%를 차지했다. 국내 상품이 막히자 같은 성격의 위험을 해외 ETF에서 그대로 취한 것이다.

규제의 풍선효과와 신뢰의 문제

이번 사례가 한국 IT·금융 실무자에게 주는 함의는 분명하다. 위험 상품에 대한 수요는 규제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닿지 않는 경로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국내 상품에 증거금과 한도를 걸어도 미국 상장 3배 ETF에는 동일한 장벽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배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관측된다.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과 자본의 국외 유출이라는 부작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규제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 등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선진 시장을 지향해 왔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커지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다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급한 대응이 의도치 않은 자본 유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국면은 개별 상품의 위험을 통제하는 미시적 규제만으로는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국경을 넘는 투자가 손쉬워진 환경에서 규제 설계는 국내 상품 한 종류가 아니라 투자자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상품군 전체를 시야에 두어야 하며, 시행의 속도와 시장 신호를 함께 관리하지 못하면 규제의 목적과 결과가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