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식 '디지털 신원' 법, 미국 주 의회로 건너오다

영국은 지난 몇 년간 '아동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인터넷 실명·연령 인증 체계를 법제화했다. 그런데 그 법을 밀어붙인 비정부기구(NGO)들이 이제 미국 주 의회와 연방 의회로 무대를 옮겼다는 조사가 나왔다. 뉴스 매체 Effort는 다섯 개의 외국 NGO와 그들의 미국 계열 조직이 조율된 방식으로 미국 입법에 개입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공통 전략은 '어린이 안전'이라는 언어로 성인의 익명 인터넷 이용까지 차단하는 디지털 신원(digital ID)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연령 인증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 통과된 이 계열의 법은 단순한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넘어, 정치적 반대자를 감시·체포·수감하는 시스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익명성은 권위주의에 맞서는 효과적인 기술적 방어 수단인데, 디지털 신원 법은 그 익명성을 벗겨내는 열쇠라는 것이다. 같은 설계도가 미국 21개 주와 연방 의회를 겨냥해 복제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의 문제의식이다.

누가, 어떻게 움직였나

가장 구체적으로 지목된 조직은 5Rights다. 이 영국 비영리단체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등록은 했지만, 외국인 지도부에 관한 핵심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5Rights는 미국에서 18개 주에 걸쳐 42개 법안에 관여했고 그중 11개가 법으로 성립됐다. 캘리포니아의 AB 2273이 대표 사례로, 이 법안은 5Rights가 공동 설계하고 로비 비용까지 지출했으며 영국의 '연령 적합 설계 규범(AADC)'을 그대로 본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버피 윅스, 공동 발의자 조던 커닝햄, 그리고 5Rights가 낸 공동 성명은 이 법이 영국 AADC에서 가져온 것임을 명시했다.

로비 자금의 불투명성도 드러났다. 5Rights는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캘리포니아 의회 로비를 위해 Capitol Connection에 5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외국 대리인을 위한 로비였다는 사실을 법안 통과 1년이 지난 2024년에야 공개했다. 게다가 신고서에서 대리인은 5Rights가 외국 정부·정당·외국 주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부인했고, 설립자이자 당시 이사였던 베번 키드론의 지배력 수준을 밝힐 수 있는 항목은 빈칸으로 남겼다. 키드론은 영국 상원(House of Lords) 의원이다.

촘촘하게 얽힌 조직망

Effort가 지목한 나머지 조직들도 서로 인적·자금 관계로 연결돼 있다. 디지털증오대응센터(CCDH)는 영국 노동당 컨설턴트 임란 아메드와 모건 맥스위니가 세운 단체로, 일론 머스크의 X 인수 직후 광고 보이콧 캠페인을 이끌었고 영국 검열 입법을 후원해 왔다. 아메드는 영국·미국 양쪽 법인의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일부 이사도 양쪽 법인을 공유한다. 2024년 트럼프 행정부와 연결된 법률단체 America First Legal은 CCDH의 FARA 위반을 주장했으나, 미 법무부는 조사 착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전략대화연구소(ISD)는 이 생태계의 중심 노드로 묘사된다. 미 국무부, EU, 여러 영국 부처와 총 1,700만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에 딸린 보고서에서 정치적 반대를 '허위정보' '극단주의' '혐오 표현'과 뒤섞어 정부의 검열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조사의 지적이다. Reset Tech는 또 다른 국제 컨소시엄으로, 미국 계열인 Reset Tech Action이 2024년부터 2026년 2분기까지 약 135만 달러를 로비에 썼다. 이 단체가 로비한 6개 법안 중 4개가 5Rights가 관여한 법안과 겹쳤고, EU 계열인 Reset Tech GmbH는 ISD가 이끄는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EU로부터 490만 유로를 받았다.

한국 실무자가 눈여겨볼 지점

이 보도가 던지는 실무적 함의는 분명하다. 연령 인증 의무화는 그 자체로 반드시 검열 도구는 아니다. 그러나 자국에서 이미 정치 표현 억압에 쓰이고 있는 법을, 그 법을 만든 외국 주체가 직접 로비해 다른 나라에 이식한다면, 도입 이후 용도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키드론과 5Rights는 이제 VPN 금지까지 주장하는데, 이는 러시아·중국·북한 같은 소수 권위주의 체제만이 시행하는 정책이다. 소셜미디어 차단을 VPN 차단 없이 두는 것을 두고 키드론은 "보여주기와 헤드라인용일 뿐"이라고 표현했으나, 정작 VPN 금지는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 대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도 실명제·연령 인증·본인확인 논의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번 조사는 그런 제도를 평가할 때 '누가 설계하고 누가 자금을 대는가', 그리고 '기술적으로 익명성을 얼마나 강하게 제거하는가'라는 두 축을 함께 봐야 함을 보여준다. 다만 Effort 스스로 밝혔듯 이 조사에서 그린 관계도는 검증 가능한 개입만 담은 '최소치'이며 목록은 불완전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의 국적이나 조직 간 지배 구조 같은 세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주장으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