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앤스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은 위법"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을 안보 위험으로 지목해 정부 사업에서 배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목요일 내린 59쪽 분량의 판결에서, 정부가 앤스로픽이 자사 기술의 사용 방식에 대해 목소리를 낸 뒤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 활동"을 이유로 이 회사에 위법하게 보복했다고 판단했다. 린 판사는 "국가안보를 공허하게 들먹이는 것이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할 백지수표가 될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조달 대상에서 배제할 때 내세우는 '안보'라는 명분이 어디까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있다. 통상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행정 결정에는 법원이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안보를 근거로 든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보복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즉 명분과 실제 동기가 어긋날 경우, 법원이 그 실질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신호다.

무엇을 둘러싼 다툼인가

앤스로픽은 자사 기술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 왔고, 이후 행정부는 이 회사를 안보 위험으로 규정해 정부와의 협업을 차단했다. 회사 측 표현을 빌리면 문제가 된 조치는 이른바 '공급망 위험(supply chain risk)' 지정이었다. 앤스로픽은 성명에서 "이 공급망 위험 지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모든 미국인이 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정부와 생산적으로 협력하는 일에 계속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논평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앤스로픽이 3월 9일 제기한 두 건의 소송 가운데 첫 번째에 대한 결론이다. 두 번째 소송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제기돼 아직 진행 중이다. 사안을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부는 린 판사의 이번 판결에 항소하거나, 두 번째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 뒤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분쟁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여러 전선 가운데 한 곳에서 나온 1차 결론에 가깝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가 읽어야 할 함의

한국의 IT·공공조달 실무자에게 이 사건은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AI 공급업체에 대한 '안보 위험' 낙인은 기술적 실체뿐 아니라 정치적 맥락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이 사후에 사법적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이다. 벤더 리스크를 관리하는 조직 입장에서는 특정 공급사의 배제·재편입 여부가 소송 경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단일 공급사에 대한 의존도와 대체 조달 경로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사건은 AI 기업이 자사 기술의 사용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는 행위, 즉 사용 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법적 보호 대상인 표현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모델 제공사가 무기화·감시 등 특정 용도에 선을 긋는 정책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이런 정책적 목소리와 정부 조달 관계 사이의 긴장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쟁점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정부가 앤스로픽을 위험으로 지정한 구체적 근거나 심사 절차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판결이 표현 보복이라는 측면을 인정했더라도 안보 심사 자체의 기준이 어떻게 정비될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항소와 별도 소송이 남아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앤스로픽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이번 법적 분쟁의 향방은 회사의 대외 신뢰도와 공공부문 사업 기회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