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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시대, 한국 기업의 보안 셈법이 바뀐다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한 단계 강해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을 금요일부터 시행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유출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종전 기준이 '관련 매출의 3% 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산정 기준 자체가 바뀐 셈이다. 규제 당국은 이번 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