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가단체 오서스길드(Authors Guild)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새 내부 문서가 공개되면서 다시 논쟁이 불붙었다. 오서스길드 측 발표에 따르면 지난 목요일 공개된 문서들은, 두 회사가 저작권이 있는 도서를 자사 제품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담고 있다.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문서가 양사 임원과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원고 측의 핵심 주장이다.
무엇이 쟁점인가
이 소송은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모델이 학습 단계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작가들은 자신들의 책이 동의나 대가 없이 학습 데이터로 쓰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본다. 공개된 문서와 관련해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OpenAI 내부에서 이런 데이터 사용이 기술 커뮤니티 사이트 '해커뉴스(Hacker News)' 등에 어떻게 비칠지, 즉 '외부에 어떻게 보일지(optics)'를 우려했다는 정황이다. 원고 측은 이를 두고 회사가 대량의 도서 데이터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제시한다.
다만 여기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확보 가능한 원문 자료는 분량이 매우 짧고, 구체적인 문서 내용이나 발언 전문, 관련 임원의 실명 발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알고도 강행했다'는 서술은 아직 원고 측의 주장이자 문서에 대한 해석의 단계에 있으며, 법원이 이를 사실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왜 '인지 여부'가 중요한가
저작권 분쟁에서 침해 사실 자체만큼이나 다투어지는 것이 '고의성'이다.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침해가 고의적(willful)이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회사가 문제 소지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데이터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적 침해라는 원고 측 주장을 강화하는 재료가 된다.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를 둘러싼 소송에서 '공정 이용(fair use)'을 방어 논리로 내세워 온 만큼, 내부에서 위법 가능성을 얼마나 인식했는지는 공정 이용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해커뉴스에 어떻게 비칠까'라는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회사가 법적 리스크보다 여론과 평판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는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AI 개발 관행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 문제로 확장되는 대목이다.
한국 실무자에게 주는 함의
이 사건은 미국 소송이지만, 국내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조직에도 시사점이 크다. 첫째,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라이선스 이력을 문서로 남겨 두는 '데이터 계보(provenance)' 관리가 점점 방어의 핵심이 되고 있다.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근거로 수집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사후에 위법성 다툼에서 불리해진다. 둘째, 내부 메시지·이메일·문서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리스크를 인지한 정황이 담긴 커뮤니케이션은 그 자체로 소송에서 결정적 자료가 되며, '보이는 방식'을 걱정하는 대화는 오히려 인지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셋째, 외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다 쓰는 기업 역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문제가 벤더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상용 모델 도입 시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보증·면책 조항을 계약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이다.
결국 이번 문서 공개는 소송의 한 국면일 뿐, 최종 판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사안이다.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인 만큼 과도한 단정은 경계해야 하지만,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더 이상 개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법적·평판적 책임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흐름만큼은 분명하게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