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정부가 거리에 설치한 자동 번호판 인식(ALPR) 카메라의 데이터가 1980년대에 만들어진 마약 단속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로로 삼아 연방 감시 시스템에 집적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 기록과 법원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404 Media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고강도 마약 밀매 지역(HIDTA)'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 경찰이 운용하는 Flock, Axon 등 여러 업체의 카메라 데이터를 백악관 관할의 연방 서버로 모으고 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다시 연방·주·지방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있으며, 일부는 마약단속국(DEA)이 운영하는 '전국 번호판 인식 프로그램(NLPRP)'으로도 흘러간다.
보조금 프로그램이 데이터 통로가 되는 구조
HIDTA는 전국 33개 지역 단위로 운영되며 50개 주를 모두 포괄하는 다기관 공공안전 프로그램이다. 각 HIDTA 정보센터는 지방·주·연방 수사기관 인사와 정부 변호사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데, 이 구조 자체가 '누가 데이터를 실제로 책임지는가'를 모호하게 만든다. HIDTA는 흔히 '마약 차르'로 불리는 백악관 국가마약통제정책실(ONDCP) 산하에 있고, ONDCP는 과거 AT&T 통화 기록 1조 건 이상을 수집한 'Hemisphere' 통화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한 전력이 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의 제레미 스콧은 번호판 데이터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 체계가 '누가 어떻게 데이터를 쓰는지를 한 겹 더 가린다'고 지적했다.
데이터가 이 통로로 흘러가게 만드는 장치는 지방정부와 HIDTA 사이의 양해각서(MOU)다. 조지아주에서는 주 도로 부지 위에 ALPR을 운용하려면 데이터를 HIDTA로 보내겠다는 MOU에 서명해야 한다. 이달 초 조지아주 브런즈윅시는 애틀랜타 지역 HIDTA와 협약을 맺지 않고는 Axon 번호판 카메라를 배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Flock이 조지아주 수사기관용으로 운영하는 안내 페이지도, 교통국 도로 부지에 카메라를 설치·운용하려면 HIDTA와 MOU를 체결해야 하며 해당 카메라의 판독값이 HIDTA 전국 LPR 시스템의 조지아 사용자에게 Flock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책임의 공백
데이터 집적은 애틀랜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휴스턴 HIDTA는 Recruitful LLC라는 업체에 30만 6,800달러를 지급해 여러 업체의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LPR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했다. 작업명세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Flock, Axon, ELSAG, Vigilant 등 서로 다른 카메라에서 나온 제3자 데이터를 별도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로 '이전'하거나 복제해 통합 검색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전국 HIDTA 시스템의 로그인 포털 가운데 하나는 휴스턴 HIDTA를 거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카메라가 수십 개 HIDTA로 나뉘어 데이터를 보내는 만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관할이 실제로 데이터를 넘기고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감독과 투명성의 공백이다. DEA는 2024년 12월 자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에서, 자사 카메라 외에 HIDTA와 '기여 기관'을 통해 비(非)DEA 장비의 데이터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서는 이 시스템이 결국 '개별 인물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카메라 데이터를 끌어모아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고, 범죄와 무관한 법 준수 운전자 대부분의 개인식별정보까지 과잉 수집할 위험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DEA는 관세국경보호청(CBP) 카메라 시스템과의 통합을 추진해 왔다고 적었다.
FOIA의 사각지대
한국을 포함한 어느 사회에서든 이 사례가 주는 실무적 시사점은 '누가 데이터를 통제하는가'라는 질문이 기술이 아니라 계약과 조직 구조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지방 당국이 주민 통제나 커뮤니티 동의를 내세워도, MOU 한 장으로 데이터가 연방 집적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그 통제권은 사실상 무력해진다. 더구나 일부 관할은 모든 데이터가 연방 휴스턴 HIDTA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스캐롤라이나 랜돌프 카운티 보안관실이 대표적 사례다. DEA 역시 법정에서 HIDTA는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복잡한 주체이므로 자신들이 관련 기록을 생성·보관·통제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보공개법(FOIA)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 구조에서 데이터가 어디로 가서 무엇에 쓰이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되는지, 시민이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사실상 비어 있다. 그동안 Flock을 둘러싼 오남용 상당수는 네트워크 감사 기록을 공개 청구로 확보한 기자와 지역 활동가들이 밝혀냈는데, 데이터가 FOIA가 닿지 않는 HIDTA로 직행하면 이런 외부 감시 경로마저 차단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HIDTA에 2억 7,7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다. 감시 인프라가 조각난 민간 업체와 지역 태스크포스를 거쳐 '세탁'되는 동안 민주적 통제 절차는 건너뛰어진다는 비판이, 번호판 데이터 집적이라는 구체적 사례로 확인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