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린 카오스 커뮤니케이션 콩그레스(28C3)에서 작가이자 활동가인 코리 닥터로는 '다가오는 범용 연산 전쟁(The Coming War on General Computation)'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저작권 문제를 자주 다뤄 온 그는 이날 의도적으로 저작권을 주제에서 밀어내고, 대신 '범용 컴퓨터' 그 자체를 이야기하겠다고 선언한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실행할 수 있는 기계, 즉 특정 용도로 고정되지 않은 컴퓨터가 사회가 아직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다. 15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읽어도 이 강연이 유효한 이유는, 그가 짚은 문제가 저작권이 아니라 '규제가 컴퓨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더 오래가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저작권 전쟁이 남긴 교훈
닥터로는 소프트웨어 복제 방지의 역사를 단계적으로 되짚는다. 초기에는 플로피 디스크를 봉투나 상자에 담아 사탕처럼 팔았고, 복제가 너무 쉬웠기에 곧바로 널리 복사됐다. 이에 대응해 등장한 초기 DRM은 디스크에 물리적 결함을 심거나, 동글·숨겨진 섹터·두꺼운 매뉴얼을 요구하는 챌린지/응답 방식을 썼다. 그러나 이 방식들은 두 가지 이유로 실패했다고 그는 정리한다. 첫째, 정당하게 돈을 낸 구매자에게만 불편을 안겼다. 백업이 무용지물이 되고, 포트가 동글에 점유되고, 매뉴얼을 들고 다녀야 했다. 둘째, 정작 복제하는 쪽은 소프트웨어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해 인증을 우회한 크랙 버전을 손쉽게 유통시켰다. 보호 장치는 합법 사용자만 처벌하고 복제자는 건드리지 못한 셈이다.
1996년에 이르러 권력의 회랑에서는 '정보 경제'라는 것이 온다는 인식이 퍼졌다. 닥터로는 당시의 상상을 냉소적으로 묘사한다. 책을 하루만 빌려주고, 영화를 1유로에 한 번 볼 권리를 팔고, 일시정지 버튼을 초당 1페니에 대여하는 식으로, 정보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잘게 쪼개 과금하는 세계 말이다. 문제는 이런 통제가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로 무엇을 실행하고 어떤 파일을 들여다보는지를 제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파일을 암호화하고 특정 조건에서만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순간, 인터넷 격언처럼 '이제 문제가 두 개'가 된다. 복호화된 파일 저장을 막아야 하고, 키 저장 위치를 숨겨야 하고, 평문을 뽑아낸 사용자가 공유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 방법을 남에게 알리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 문제는 계속 불어난다.
그 해답으로 나온 것이 WIPO 저작권 조약이었다. 이 조약을 기반으로 한 법들은 잠금 프로그램에서 비밀을 추출하는 행위, 실행 중인 평문을 빼내는 행위, 그 방법을 남에게 알리는 행위, 나아가 저작물을 호스팅하는 행위를 불법화했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내릴 수 있는 간편한 통로를 만들었다. 닥터로는 '불법 복제는 그렇게 영원히 끝났다'고 반어적으로 말하며 청중의 폭소를 끌어낸다. 실제로는 복제가 더 쉬워졌을 뿐이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복제가 가장 어려운 시절'이라고, 손톱만 한 드라이브에 녹음된 모든 노래와 제작된 모든 영화가 담기게 될 미래를 상상하며 말한다.
규제의 발상실이 컴퓨터 앞에서 무너지는 이유
강연에서 가장 통찰이 빛나는 대목은 입법자를 '무능하거나 사악하다'고 몰아붙이는 손쉬운 결론을 그가 거부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절망의 조언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신 그는 비전문가도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의원은 학문이 아니라 지역과 사람을 대표하며,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의 전문가 의견을 저울질하는 '경험칙'에 의존해 그럭저럭 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보 기술이 바로 이 경험칙을 무력화한다는 데 있다.
그가 든 비유가 핵심이다. 어떤 규제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한 가지 기준은, 그 규제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든 것에 부수적 피해를 얼마나 끼치느냐다. 은행 강도가 전부 네 바퀴 달린 차로 도주한다는 이유로 바퀴를 규제하자고 하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합법적 용도에는 유용하면서 나쁜 사람에게만 쓸모없는 바퀴는 만들 수 없고, 바퀴의 이득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반면 핸즈프리 전화가 위험하니 차량 장착을 금지하자고 하면 규제 당국은 수긍할 수 있다. 핸즈프리를 떼어내도 차는 여전히 차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범용 컴퓨터의 특수성이 있다. 컴퓨터에서 특정 기능만 '떼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컴퓨터는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계여서, 특정 프로그램의 실행을 막으려는 규제는 곧 기계 전체의 본질을 건드린다.
실무자가 이 강연에서 읽어야 할 것
한국의 IT 실무자에게 이 논지는 추상적 사상론이 아니다. 오늘날 DRM, 부팅 검증, 앱스토어 심사, 디바이스 잠금, 원격 기능 차단 같은 메커니즘은 모두 '기계가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특정 파일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닥터로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사용자가 자기 기기 내부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순간, 그 부담은 대개 정당한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먼저 돌아가고 우회하려는 쪽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초기 DRM의 교훈은 지금도 반복된다. 보안을 위한 통제와 사용자 자율성 사이의 긴장을 설계 단계에서 인식하는 것이 이 강연의 실용적 함의다.
다만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유의할 한계도 분명하다. 이것은 2011년의 강연 원고이며, 논쟁적 수사와 과장된 비유로 논지를 밀어붙이는 형식이다. 여기서 인용된 발췌는 강연 중반, 자동차 비유가 완결되기 전에 끊겨 있어 닥터로가 제시하는 대안이나 결론까지는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 규제나 기술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라기보다, 컴퓨터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환기하는 사고의 틀로 받아들이는 편이 정확하다. 그 틀만으로도, 새로운 통제 기술을 만들거나 도입하는 실무자에게는 충분히 곱씹을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