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소비자 제품을 버리는 대신 고쳐 쓰도록 유도하는 새 규정을 발효시켰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아직 쓸 수 있는 제품을 조기에 폐기하면서 EU 전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약 3,500만 톤의 폐기물 문제가 있다. 이른바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규정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권리와 지원 수단을 제공하고, 동시에 제조사에는 일정한 수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보도는 아일랜드가 EU 지침을 국내법으로 옮겨 시행하는 사례를 다루고 있어, EU 지침이 회원국 단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보여준다.
무엇이 바뀌나
규정은 세탁기, 진공청소기, 휴대전화, 태블릿과 같은 가전·전자 제품에 적용된다. 소비자는 이제 EU 법상 기술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 제조사에 직접 수리를 요청할 권리를 갖게 된다. 특히 판매자가 제공한 보증 기간이 끝난 뒤 제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 수리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보증 기간이 지나면 수리보다 교체가 사실상 기본 선택지가 되곤 했는데, 이 규정은 그 관성을 제도적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다.
제조사에 부과되는 의무도 구체적이다. 수리는 무상 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제조사는 수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고, 예비 부품(spare parts) 역시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부품 조달과 수리 정보의 접근성이야말로 그동안 소비자가 자가 수리나 제3자 수리를 포기하게 만든 핵심 병목이었던 만큼,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는지가 규정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리 플랫폼
규정은 소비자가 수리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 단위 수리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기존 수리 디렉터리인 'RepairMyStuff.ie'를 자국의 국가 수리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추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런 공식 디렉터리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수리 사업자를 한곳에서 검색하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수리·재생(refurbishment) 사업자에게는 노출 창구가 된다.
실제로 아일랜드 정부는 이 규정을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다. 피터 버크 기업·관광·고용부 장관은 "이번 규정은 소비자가 교체 대신 수리를 선택하기 쉽게 만들면서, 수리·재생 부문에서 활동하는 아일랜드 기업에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침을 이행하면서 "소비자 지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장려, 그리고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덧붙였다. 규제의 방향성이 소비자 권리 강화에 있으면서도 기업 부담을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제·환경적 의미와 한계
유럽위원회는 이 새 규정이 EU 역내에서 48억 유로 규모의 성장과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리 산업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서비스 수요와 일자리가 생기고, 부품·재생 시장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 측면에서도 의미가 부여된다. 대라 오브라이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정은 우리가 물자를 생산하고 소비하며 가치를 매기는 방식을 재정렬함으로써 기후 목표 달성을 돕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남는 질문도 분명하다. 규정은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기간'과 같은 표현으로 제조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강제되는지에 따라 제도의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적용 대상 제품이 세탁기, 청소기, 휴대전화, 태블릿 등으로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기기가 규정 범위에 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별 이행 수준과 국가 수리 플랫폼의 완성도가 회원국마다 다를 수 있어, EU 지침이 단일하게 발효됐다고 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편익이 곧바로 균일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