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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대는 중국의 공작인가…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카드

AI 반대는 중국의 공작인가…미국 정부의 '국가안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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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을 둘러싼 반발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여론을 중국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공작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언론인 켄 클리펜스타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법무부는 최근 AI 반대 여론을 '외국 세력의 목표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몰아세우며 형사 책임까지 거론했다. 표면적으로는 첩보전을 연상시키지만, 실제로 그 사정권에 들어간 대상은 자신이 국가안보 사안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평범한 주민들이다.

발단은 법무부의 경고였다. 법무부는 '시민과 비시민'을 막론하고 공개 시위를 포함한 어떤 공적 활동에서든 외국 세력의 '목표'를 진전시키는 사람은 체포와 기소를 피하려면 정부에 공식 신고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특정 시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은 분명하다. 이틀 앞서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반대가 중국으로 이어지는 반역적 음모라는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9월 14일 'AI와 데이터센터에 대한 병적인 음모가 진행 중이며 이를 반기는 건 중국뿐'이라고 썼고, 반대자들을 '혁명가'이자 '반역자'로 지칭했다. 9월 19일에는 기존의 형사·민사 사법 체계를 동원해 'AI 분야의 나쁜 행위자'를 손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와 트럼프 측근들이 함께 그린 그림

이런 흐름은 트럼프 개인의 돌출이 아니다.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의원은 6월 토드 블랜치 당시 법무장관 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AI 인프라 구축을 겨냥한 외국의 영향력 공작'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외국 행위자 네트워크가 데이터센터 관련 미국 정책과 여론을 조작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상하이에 거점을 둔 미국인 사업가 네빌 로이 싱엄을 핵심 사례로 지목했다. 코튼은 이 네트워크의 어떤 단체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으로 기소된 적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며칠 앞서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브렛 거스리 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도 캐시 파텔 FBI 국장과 백악관에 유사한 우려를 전하며 브리핑을 요청했다.

행정부 안팎의 인사들도 같은 논리를 밀어왔다. 트럼프의 AI 차르를 지내다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자리를 옮긴 벤처투자자 데이비드 색스는 국내의 AI 반발을 '베이징에 주는 선물'로 규정해 왔다. 7월 중국 모델이 코딩 순위에서 1위에 오르자 그는 미국이 데이터센터를 금지하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는 'AI 경쟁에서 지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주장과 소송으로 번진 공방

유타주에 1천억 달러 규모 데이터센터를 추진 중인 '샤크탱크' 투자자 케빈 오리어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그는 올봄 중국에서 수억 달러가 흘러들어 데이터센터 반대 시위대에 돈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목한 단체 중 하나인 '얼라이언스 포 어 베터 유타'는 '이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유일한 외국 이해관계자는 캐나다 출신 케빈뿐'이라고 맞받았다. 오리어리는 6월 25일 X 게시물에서 자신이 거명한 단체와 인물이 중국 자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했고, 폭스뉴스는 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이후 두 단체는 오리어리와 폭스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했다.

이 모든 주장은 '보통의 미국인이라면 누군가 베이징에서 조종하지 않는 한 데이터센터에 반대할 리 없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정반대를 가리킨다. 3월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의 71%가 거주 지역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했는데, 이는 지역 원자력발전소 반대(53%)보다 높은 수치다. 강한 반대가 48%였고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63%가 반대해 당파를 가리지 않았다. 이는 기술 혐오와도 거리가 멀다. 2월 퓨리서치 조사(성인 5천여 명)에서 미국인의 절반가량이 이미 AI 챗봇을 쓰고 있었지만, 향후 20년간 AI가 사회에 해가 될 것이라는 응답(40%)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16%)을 크게 앞섰다. 63%는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한다고 봤고, 71%는 개인정보 보안이 약해질 것이라 답했으며, 67%는 연방정부의 규제 능력을 거의 신뢰하지 않았다.

실무자가 눈여겨볼 지점

행정부의 국가안보 카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월 법무부는 일론 머스크의 xAI가 테네시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대려고 대기 배출 허가 없이 가스터빈 수십 기를 가동한 데 대한 NAACP 소송에 개입해, 이 소송이 미국의 국가·경제·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며 각하를 요청했다. 국방부 최고디지털·AI책임자 캐머런 스탠리는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챗봇 '그록'이 '최우선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선서했다. AI와 데이터센터가 반대 여론을 형사·규제 리스크로 전환시키는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의 AI·데이터센터 실무자에게도 이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전력·냉각·용지·환경 인허가를 둘러싼 지역 반발은 어느 나라에서나 나타나는 구조적 갈등이며, 이를 외부 세력의 공작으로 환원하면 정작 인프라 확장의 실제 병목을 놓치기 쉽다.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대중의 불신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되는가'를 향해 있고, 안보 논리로 반대 의견을 봉쇄하려는 시도는 신뢰를 회복하기보다 오히려 의심을 키울 공산이 크다. 클리펜스타인은 이 대응이 군을 본뜬 새로운 정부 기구로 공식화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는데, 규제와 정책 리스크를 함께 관리해야 하는 사업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화의 향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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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체 보기 → https://www.kenklippenstein.com/p/feds-think-ai-critics-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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