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주장인가요
jQuery Terminal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오래 관리해온 개발자 야쿠프 얀키에비치(Jakub Jankiewicz)가 블로그에 꽤 도발적인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AI가 생성한 코드는 전부 오픈소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Copilot이나 Cursor 같은 도구로 코드의 상당 부분을 뽑아내는 팀이 흔하잖아요. 그렇게 만든 코드를 회사가 "우리 자산"이라며 비공개로 쥐고 있는 게 과연 정당하냐는 질문인 셈이죠. 듣기엔 과격하지만, 이런 주장이 기대고 있는 논리를 뜯어보면 꽤 아픈 곳을 찌르고 있어요.
주장을 떠받치는 두 가지 논리
이런 주장은 보통 두 가지 근거 위에 서 있어요.
하나는 "빚"의 논리예요. 코드 생성 모델은 공개 저장소의 코드를 대량으로 학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는 MIT처럼 느슨한 라이선스도 있지만, GPL처럼 "이 코드를 고쳐서 배포하려면 네 코드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하라"는 조건이 붙은 것도 많아요. 이런 조건을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자유롭게 쓰되, 받은 만큼 돌려놓으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모델을 한 번 거치면 이 약속이 감쪽같이 사라져요. 수많은 기여자의 코드에서 배운 결과물이 출처도 라이선스도 없이 사유 코드로 흘러 들어가니까요. 공동체에서 가져온 걸로 만들었으니 공동체에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주인이 없다"는 논리예요. 미국 저작권청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법원도 AI를 저작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Thaler 대 Perlmutter)에서 저작자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저작권청은 2025년 보고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만으로는 저작자가 되기 어렵다고도 밝혔고요. 그렇다면 프롬프트 몇 줄로 뽑아낸 코드는 법적으로 누구의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어차피 독점할 권리가 없는 걸 독점하는 척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우선 "저작권이 없다"와 "공개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작권이 없어도 회사는 코드를 영업비밀로 숨길 수 있거든요. 코카콜라 레시피가 저작권 때문에 비밀인 게 아닌 것처럼요. 법이 공개를 강제하지 않는 한, "오픈소스여야 한다"는 건 법적 결론이라기보다 윤리적 요구에 가까워요.
둘째로, 오픈소스 라이선스 자체가 저작권 위에 서 있다는 역설이 있어요. GPL이 힘을 갖는 건 "내 저작물이니 내 조건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어서예요. AI 코드에 저작권이 없다면 거기에 GPL을 붙여도 강제할 근거가 약해져요. 그런 코드는 오픈소스라기보다 퍼블릭 도메인(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쓸 수 있는 상태)에 가깝고, 누군가 가져다 비공개 제품에 넣어도 막기 어렵죠. 카피레프트를 지키려던 주장이 오히려 카피레프트가 안 통하는 코드를 늘리는 셈이에요.
셋째로, 현실의 코드는 섞여 있어요. 사람이 설계하고, AI가 초안을 쓰고, 사람이 고치고, 다시 AI가 리팩터링하잖아요. 저작권청도 사람이 선택하고 배열하고 수정한 부분은 보호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파일의 몇 퍼센트가 AI 작성이어야 "AI 생성 코드"일까요? 이 선을 그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게다가 모델 출력이 학습 데이터의 2차적 저작물인지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GitHub Copilot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서는 원고 주장이 상당 부분 기각됐고,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볼지도 사건마다 판단이 갈리고 있거든요.
업계는 지금 어디쯤인가요
기업들은 이 불확실성을 일종의 "보험"으로 덮는 중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주요 AI 업체들은 자사 도구가 만든 결과물 때문에 고객이 저작권 소송을 당하면 대신 책임지겠다는 면책 약속을 내걸었고, Copilot에는 공개 코드와 일치하는 제안을 걸러내는 필터가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Gentoo나 NetBSD 같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출처와 라이선스를 보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AI 생성 기여를 원칙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고요. 한쪽은 "문제 생기면 우리가 막아줄게", 다른 쪽은 "문제 될 건 아예 들이지 않을게"인 거예요. 이번 주장은 그 사이에서 "그럴 바엔 다 열어버리자"라는 세 번째 길을 내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개발자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도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는 AI가 다 짰어요"라고 자랑하는 팀은, 역설적으로 핵심 코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투자 실사나 인수합병에서 코드 소유권을 따지는 일이 늘고 있으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챙겨두시면 좋아요.
- AI 도구의 공개 코드 일치 필터를 켜두기
- 사람이 설계하고 검토하고 수정한 흔적을 커밋 기록과 코드 리뷰로 남기기
- 팀 차원의 AI 사용 가이드와 라이선스 스캔 절차 갖추기
마무리
한 줄로 정리하면, "AI 코드는 오픈소스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는 빈틈이 많지만, 오픈소스로 배운 AI의 결과물을 누가 가져가는 게 공정하냐는 질문만큼은 피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대부분 작성한 사내 코드를 여전히 "우리 회사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공개해야 한다면, 그 기준선은 어디에 그어야 할까요?
🔗 출처: Hacker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