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코드를 작성하는 일이 일상이 된 지금, 개발자 야쿠프 얀키에비치(Jakub Jankiewicz)는 "AI의 도움으로 생성된 모든 코드는 오픈소스이거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제로(CC0) 라이선스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본인도 '민감한 주장(hot take)'이라고 인정한 이 글은, AI 코딩 도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기업이나 개인이 독점 소프트웨어로 가두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다. 생산성 도구로서의 AI만 이야기되던 논의에 저작권과 라이선스라는 축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실무자에게도 한 번쯤 짚어볼 만한 쟁점이다.
학습 데이터에서 출발한 윤리적 문제
첫 번째 근거는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의 출처다. 오늘날의 코드 생성 모델은 리처드 스톨먼이 GNU 프로젝트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선언한 이래 축적된 방대한 오픈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훈련됐다. 그런데 이 코드는 대부분 허가나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인터넷에서 수집됐다. 더 나아가 스택 오버플로와 스택 익스체인지 계열 사이트의 내용도 학습에 쓰였는데, 이들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있어 법적으로 출처 표기를 요구한다. 저자는 이렇게 모인 집단적 지식을 독점 코드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라이선스 세탁(license laundering)'에 가깝다고 본다. 공개된 자산을 재료로 삼아 나온 결과물을 폐쇄적으로 전유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인 셈이다.
비인간 창작물과 저작권의 경계
두 번째 근거는 법적인 것이다. 순수하게 AI가 생성한 코드는 인간이 쓴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저자는 그 근거로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원숭이 셀카(Monkey Selfie)' 분쟁을 든다. 이 사건은 인간이 아닌 존재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고, 이후 미국 저작권청이 AI와 관련해 인용한 선례가 됐다.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서 위키미디어 커먼즈는 순수 AI 생성 이미지를 반드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코드 역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다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다만 저작권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저자도 이 점을 인정하는데, 예컨대 영국 같은 국가는 컴퓨터가 생성한 저작물에도 제한적인 저작권 보호를 부여한다. 동일한 AI 생성물이 미국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영국에서는 일부 보호받는 식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관할권별 차이를 넘어 공정성을 확보하고, 애초에 AI를 가능하게 한 개방형 생태계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개발자와 기업이 AI 생성 코드를 명시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하거나 CC0로 퍼블릭 도메인에 헌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순수 생성과 인간의 기여 사이
물론 현실의 코드가 100% 수작업이거나 100% 자동 생성인 경우는 드물다. 저자도 이 점을 분명히 짚는다. 그러나 그는 점점 더 많은 개발자가 생성된 결과물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은 채 AI에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한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 외에 인간이 거의 노력을 들이지 않은 코드라면, 그런 코드만큼은 반드시 오픈소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창작적 개입 정도가 곧 저작권 귀속의 분기점이 된다는 함의가 담겨 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주장은 당장 강제력을 갖는 규범이라기보다 하나의 문제 제기에 가깝다. 어디까지가 '순수 AI 생성'이고 어디부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지 그 경계를 실제로 판정하기란 쉽지 않다. 프롬프트 설계, 결과물 선택과 조합, 리팩터링 과정에서 인간이 들인 판단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이 글에서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성 부정이 곧 '오픈소스 공개 의무'로 자동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코드는 애초에 퍼블릭 도메인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어, 라이선스를 적극적으로 붙여야 한다는 당위와는 결이 다르다.
그럼에도 이 논의는 사내 코드베이스에 AI 생성물이 섞여 들어가는 조직이라면 실질적으로 고민해 볼 지점을 건드린다. 독점 제품에 포함된 AI 생성 코드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경쟁사가 그 부분을 모방하더라도 법적으로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AI 코딩 도구의 생산성만 따지던 관점을 넘어, 그 산출물의 소유권과 라이선스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저자의 결론에 동의하든 않든, 개방형 생태계가 만들어낸 도구의 결과물을 어떻게 다룰지는 실무자 각자가 입장을 정리해 둘 만한 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