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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에 비밀 암호화 명령 내린 사실 법원 명령으로 공식 인정

영국, 애플에 비밀 암호화 명령 내린 사실 법원 명령으로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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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백만 명이 쓰는 기기의 보안 설계를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를 받은 기업에게 그 사실을 언급조차 못 하게 막고, 더 나아가 명령의 존재 자체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영국 정부와 애플 사이의 암호화 분쟁이 바로 그런 구도였다. 영국 수사권심판소(Investigatory Powers Tribunal)는 영국 정부가 애플에 기술역량명령(Technical Capability Notice, TCN)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판단했다. 명령의 구체적 기술 요건이나 적법성까지 다룬 판단은 아니지만, 정부가 명령의 '존재' 자체를 비밀로 유지하려던 시도가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밀 명령 제도의 구조

TCN은 2016년 수사권법(Investigatory Powers Act) 253조에 근거한 비밀 명령으로, 정부가 기술 기업에 자사 서비스를 수사 권한 행사에 협조하도록 변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핵심은 수령 기업이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2025년 2월 워싱턴포스트 보도였다. 영국 정부가 애플에 암호화된 iCloud 데이터에 대한 '백도어' 접근을 요구했으며, 그 대상이 영국 사용자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용자까지 걸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명령은 2025년 1월에 발부됐다.

애플의 대응은 보안 조항을 약화시키는 대신 고급 데이터 보호(Advanced Data Protection, ADP) 기능을 영국 신규 사용자에게서 철회하는 것이었다. ADP는 iCloud의 추가 데이터 범주까지 종단간 암호화를 확장하는 선택 기능으로, 활성화하면 애플조차 보호된 정보를 복호화할 수 없다. 애플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백도어나 마스터 키를 넣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명령에 대한 언급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TCN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못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관여한 외교적 조율 끝에 영국 정부는 최초 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다. 정부는 두 번째 TCN을 발부했고, 이번에는 영국 사용자로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첫 명령 철회로 애플의 기존 소송은 각하됐고, 애플은 2026년 새로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벌거벗은 임금님' 논리가 깨지다

정부의 곤란한 지점은 처음부터 명백했다. 최초 명령의 존재는 이미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여러 매체를 통해 널리 보도된 상태였는데도, 정부는 개별 TCN의 존재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neither confirm nor deny) 태도를 고수했다. 올해 9월 17일 심판소 심리에서 시민단체 리버티(Liberty)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을 대리한 벤 재피 KC는 이 비밀 유지가 점점 정당화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며, 해당 명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고 사법 행정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밀 정책을 포기하면 적대 세력이 어떤 기업이 명령 대상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 국가안보에 해가 된다고 맞섰다. 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심판소는 "애플에 TCN을 발부한 사실을 이 절차에서 밝히는 것이 국가안보에 해롭다는 점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이번 결정의 한계도 분명히 짚어둘 필요가 있다. 심판소는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고, 정부가 애플에 암호화 시스템 변경을 요구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도 가리지 않았으며, 명령의 정확한 기술 요건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다만 절차를 비밀에 부치려던 정부의 핵심 논리 하나가 무너졌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기업에 자사 보안을 스스로 약화시키라고 강제하는 사안이 관료와 변호사 사이의 밀실 교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단은 그 사안을 공개적으로 검토할 여지를 넓혔다.

실무자가 주목할 '2단계 보호' 문제

이 분쟁은 동일한 서비스를 쓰는 사용자 사이에 보호 수준이 갈리는 기묘한 상황을 만들어냈다. 애플이 2025년 2월 신규 사용자 대상으로 ADP를 철회하면서, 그 이전에 기능을 켜둔 기존 사용자는 지금도 ADP를 유지하고 있다. 애플 보안 문서에 따르면 서버가 ADP 설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자를 대신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iCloud를 쓰더라도 '언제 그 기능을 켰는가'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2단계 체계가 생겼다. 유의할 점은 ADP가 iCloud 전체 암호화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애플은 ADP 없이도 여러 범주의 iCloud 정보를 암호화하지만, 그중 일부는 애플이 접근할 수 있어 적법한 법적 요구에 응해 제공될 수 있다. ADP는 추가 범주까지 종단간 암호화를 확장함으로써 이 구조를 바꾼다.

이 제도가 애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술 업계가 유념할 대목이다. 수사권법의 권한은 다른 통신·기술 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다음 명령이 다른 서비스나 다른 암호화 체계, 다른 범주의 개인정보를 겨냥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더구나 기업이 TCN 수령 사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어,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가 걸린 명령의 존재를 알 길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우려스러운 특성이다. 리버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이 제도의 적법성·필요성·비밀성을 문제 삼으며 충분한 안전장치가 없고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애플은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은 나란히 진행되며 본안 심리는 2027년쯤 열릴 전망이다. 당분간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이 특정 명령을 발부했다는 사실뿐이며, 정부가 애플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답은 아직 상당히 멀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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